수원산단 3단지 기업체 절반가량 첫삽도 못떠 - 분양 받은지 2년 지났지만 정부 규제에 ‘발목’

수원산단 3단지 기업체 절반가량 첫삽도 못떠 - 분양 받은지 2년 지났지만 정부 규제에 ‘발목’ 市 “업종별 구역해제, 정부와 협의 조속 완료”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2015년 02월 24일  21:19:01   전자신문  19면

수원시가 그동안 소외됐던 서수원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수원산업단지 3단지가 분양이 완료된지 2년이 지났지만 절반 가량은 착공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천800여억원을 들여 권선구 고색동 412-2 일원 79만5천여㎡부지에 수원산업단지 3단지를 조성하고 2011년 말 분양을 완료했으며 현재 50% 가량의 기업체가 공장의 착공율을 보이고 있다. 분양 당시 계약에 따라 3단지를 분양 받은 기업체들은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 착공을 해야하지만 경기침체는 물론 업종별로 정해진 구역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3단지의 조속한 입주를 위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구역의 해제를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정작 산업의 융복합화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가 수원산업단지의 업종별 구역해제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산업단지 조성 당시 받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3단지의 경우 당초 계획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진입은 불허하면서 업종별 구역의 해제만 추진 중이라 정부의 규정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수원산업단지로의 사업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 A씨는 “업종별로 정해진 구역이 우리 공장이 입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구역해제만 완료된다면 즉시 공장을 착공해 300여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 조성 당시 계획된 업종에 한해서만 업종별 구역의 해제가 가능토록 한 만큼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규제완화를 이뤄내 구역해제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보존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원시와 마무리한 단계”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구역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