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 시한폭탄' 박근혜 정부 블랙홀 되나"수도권 분할 야당에 유리" vs "여권 불리하진 않아"

'선거구 재획정 시한폭탄' 박근혜 정부 블랙홀 되나

"수도권 분할 야당에 유리" vs "여권 불리하진 않아"
지역구 상황 따라 의원들 각자도생 유불리 예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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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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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기자(yongmin@dailian.co.kr) 기사더보기 +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총 62개 선거구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기위해 빠르게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이에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현 박근혜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선거구 재획정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따져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올해까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현 박근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 1’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켜갈 수 없게 된 선거구는 현재 62개다. 헌재는 선거구 재획정 시한을 2016년 4·13 총선 넉 달을 앞둔 2015년 말까지로 정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24곳(경기 16곳, 인천 5곳, 서울 3곳), 충청권의 4곳(대전 1곳, 충남 3곳)의 경우 상한인구를 초과해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반면 경북 6곳, 전북 4곳, 전남 3곳, 강원 2곳은 인구가 미달해 선거구를 다른 곳과 합쳐야 한다.

이는 수도권·충청권 등 중부 지역의 선거구는 증가하지만 영·호남 지역은 선거구가 감소하면서 중부지역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가 영·호남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이번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중부지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수도권 분할 선거구 많아 진보성향 정당에 유리할 듯 

먼저 수도권의 지역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보수정당보다는 야당 등 진보정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골보다는 도시지역 유권자가 약간 진보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된다면 일단 보수정당에게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농어촌 지역이 절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신도시 같은 곳에서는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며 “보수층이 농어촌 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수도권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바람이 쉽게 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권에게 유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실제 수도권 지역구 중 분구 대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분구 대상인 서울 3곳은 현재 2곳이 새누리당 지역구고 1곳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다.

▲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중 선거인의 지역별 분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에서 상한인구를 초과하는 곳은 3곳으로 은평을, 강남갑, 강서갑 등이다. 은평을은 현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고, 강남갑 역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지역구다. 반면 강서갑은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다.

반면 인천의 분구 대상 지역구 5곳 중 3곳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이고, 2곳만 새누리당 지역구로 소속돼 있다. 남동갑은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역구이고 부평갑도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부평을도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다. 반면 서구강화갑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연수도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는 야권 성향이 더 강한 곳으로 분구 대상 지역구는 수원갑·을·정, 용인갑·을·병, 고양일산동·서구, 남양주갑·을, 성남분당갑, 화성을,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 등 16곳이다. 이 중 10곳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이고 6곳만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다.

특히 다른 지역구와 통합해야 하는 곳이 경상도에 9곳, 전라도에 8곳으로 경상도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정권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인구미달로 대상이 된 경상도 지역 선거구 9곳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다. 반면 대부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라도지역 대상 지역구는 8곳으로 그나마 새누리당보다는 다소 나은 상태다.

이렇게 보수정권에 불리할 수 있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현 박근혜 정부에까지 확대해 대입해 보면 현 정부에 크게 유리할 것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 현 박근혜 정부는 1년 8개월이 넘는 집권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큰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선거구 재획정이 보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자칫 박근혜 정부 말기에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년 8개월의 집권 기간이 남아 있는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을 크게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떠나 그때가 되면 이미 임기말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든 선거구 재획정이 현 정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향후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보고 유불리 따져야...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선거구가 늘어나고 현재 야당 의원이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여권 성향이 강했던 지역구가 있는 만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전통적으로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럴 경우 임기말에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도시권에서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어디가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강남도 여당 성향이 상당히 강한 곳”이라며 “강남 뿐 아니라 대전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디에 불리하고 어디에 유리하고 또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특히 향후 각 지역구의 상황에 따라 의원들의 각자도생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향후 정치권이 선거구 재획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면 이슈가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가면서 청와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현재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탄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각자도생 등을 이유로 논란이 계속된다면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운영해야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큰 난간에 부딪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데일리안 =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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