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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국회를 바꾸고 정치•정당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형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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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5층 보수혁신특별위원장실에 들어서니 핫초코 냄새가 상큼했다.
머그컵에 담긴 핫초코를 맛있게 마시는 김문수 위원장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 기자들도 “저희도 한 잔 주세요”라고 특별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의 달콤한 ‘핫초코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의 대답은 대부분 짧고 간결했다. 가식이 없고 핵심을 쉽게 얘기하는 장점도 여전했지만, 429 재보궐선거 출마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거론하며 “잘 되길 바란다”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보수혁신특위 회의시간과 겹쳐 못봤다면서, 보좌진에게 급히 회견내용과 일문일답을 가져오게 하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뒤 줄을 그어가며 읽고 나서 답변을 하는 성의를 보였다.
Q 보수혁신특위 활동이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4개를 제출했는데 가장 의미 있는 내용과 법안을 뽑는다면.
(4개 법안=출판기념회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회의·무세비 원칙 적용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 강화 ‘국회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A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던 “일은 안 하고 싸움질만 하면서 돈만 받아간다”는 불만을 해소시켜 드리고 정치불신 해소의 첫걸음을 띄었다는 점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혁신안들도 지난 대선·총선에서 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기에 이번에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린 것이다.
Q 불체포 특권 폐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뒤늦게 의총 추인을 받았는데.
A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고쳐 일부 완화시키는 쪽으로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고, 체포동의안 제출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드러내 놓고 제 식구 감싸기나 시간끌기를 할 수 없게 됐다. 특권 폐지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불체포특권이 더 이상 도둑질을 보호하는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이미 안을 내놓았으니 야당도 여기에 호응해 반드시 실천될 것이다.
Q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차기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는데.
A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모두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대표성과 책임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정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과거 독재 정권이 민의를 왜곡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했던 것이 중선거구제였다. 그것이 1987년 민주화의 열매로 소선거구제로 바뀌어 정착된 것이다. 중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사표를 줄이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민심왜곡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2등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역량이 모자라는 후보가 엄청난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많은 부작용보다 중선거구제의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 김 위원장의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정당 후원금 부활’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A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는 장기적인 과제다. 그 전에 각 정당이 당비를 내는 자발적인 당원들의 결사체라는 정당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운영과 재정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정당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렇지 못하니까 국고 보조금을 편법으로 받으려고 후보 사퇴를 미루고 있다가 보조금 들어오고 나면 사퇴하고 보조금 가지고 정책개발이나 의정연구는 안 하고 정당이 RO 같은 반국가단체의 온상이 됐던 것이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이 1인 사당, 팬클럽이 아니라 전체 당원의 의사가 반영돼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공당(共黨)이 돼야 한다. 당 운영에 필요한 돈을 몇몇 사람이 내거나 기업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당비를 걷고 필요하다면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다수의 분들로부터 합법적인 소액 모금이 가능한 길도 열려 있어야 한다.
당원이 당비를 내고 지지하는 분들이 후원을 해서 재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당의 재정토대를 만들어가고, 그 전제하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해 불법·편법 사용으로 인한 시비 자체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제 복안이다.
Q 최근 “원내보다는 대선을 위해 원외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큰 그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A 그동안 국회의원 세 번, 경기지사 두 번을 하면서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한 편 한계도 절감했다.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은 제게 대한민국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의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잘해 내기 위해 준비돼 있어야 하고 그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당심은 없고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 지도부도 없다. 가장 낮고 뜨거운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민심을 가장 잘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봉사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Q 전직 도지사로서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어떻게 보는지.
A 통합과 협치를 표방하는 남 지사의 연정은 우리 정치사의 큰 실험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도 운영을 여야가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은 그 시도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여소야대 도의회와 함께 도정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연정은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치이다.
제가 도지사 할 때에도 ‘집행부와 의회는 도정의 앞뒤 수레바퀴가 같다’는 생각으로 도의회를 존중하고 화합의 도정을 실현하는데 진력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남 지사께서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도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Q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 ‘인적쇄신’과 ‘소통’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A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속시원하게 말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하는 분 아닌가.
Q 박 대통령이 수도권규제 문제도 언급했는데.
A 박 대통령이 전에 얘기하던 것보다 약간 문제를 더 파악한 것 같다. ‘덩어리 규제라고 아주 관심이 큰 규제’라고 하는 것 보면 많은 진전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합리적인 방향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나는 합리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합리적인 방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Q 경기도민에게 새해 인사와 정치와 관련,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으로 국회를 바꾸는데 정치·정당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3류 정치로는 1류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1류 정치로 바꿔야만 대한민국이 1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 불신을 일으키는 정당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국민들이 스스로 뽑은 정치인을 욕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 스스로 특권 내려놓고 약속을 지키고 진정한 봉사와 희생의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정근호 정치부장
정리=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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