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원장 마친 김문수

與혁신위원장 마친 김문수

 

김문수

2시간 ·

[與혁신위원장 마친 김문수]

“증세 할때도, 복지 늘릴때도 아니다… 국가 채무 늘리는 건 배신 넘어 범죄"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혁신 어느 정도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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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6개월 시한으로 가동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끝났다. 북한 인권 토론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지난 13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만났다.

―정치 혁신이 유야무야된 건 아닌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성과를 거두고 선거구 획정권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긴 것 등은 상당한 진전이다. 이제 출판기념회도 안 하지 않나. 의원 세비도 동결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관련 법안도 다 준비해놨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될까.

"우리 당은 확고하다. 이제 중요한 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의지다."

김 위원장은 정치 혁신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국가 채무를 늘려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나라만 망한다"며 복지•재정 문제 쪽에 관심을 더 보였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국가 채무를 늘려가는 건 배신을 넘어 범죄다. 지금은 증세를 할 때도, 법인세를 올릴 때도 아니다. 지금 하는 복지만 해도 2040년이면 복지•재정 비율이 OECD 수준이 된다. 지금 급한 건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채무를 늘릴 수 없게 하는 국가재정법 재정 준칙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 복지를 줄여야 하는 건가.

"복지는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것이다. 대통령과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불필요한 관공서•청사 설립을 금지하는 등 낭비성 재정 요인을 찾아 위에서부터 줄여가는 일이 급선무다."

그는 현 정권의 인기가 떨어진 것에 대해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부터 갑(甲)으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며 "청와대와 당이 엇박자가 계속 나니 국민은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진한 기자

與혁신위원장 마친 김문수 "증세 할때도, 복지 늘릴때도 아니다. 국가 채무 늘리는 건 배신 넘어 범죄": http://youtu.be/-B50Evgq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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