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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기도 가용재원은 1조6천467억원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던 시절이다. 경기도는 당시 수십~수백개의 신규 도로사업 계획을 짰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돈이 넘쳐나면서 100억 사업을 하루안에 만들어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다소 엉뚱한 발상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가용재원은 10년 만에 4천363억원으로 반의 반토막이 났다. 재정이 악화되면서 도로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오히려 사업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3~4년 준공이 목표지만 10년은 기본이고 10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도로도 4~5개나 된다. 사업축소 등 과감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다.
②1년 지체땐 총 사업비 4% 증가
도로그림(설계)만 그려놓고 10여년 동안 착공이 지연된 경기도내 지방도 사업비가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자재가격 상승, 토지보상가격 상승등 때문인데 경기도는 사업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등 통계치를 활용해 도(道)내 지방도로의 사업비 상승지수(디플레이터)를 추정한 결과 4%였다.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날때마다 도로 총사업비가 4%씩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수치를 적용해 올해 사업비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증가액을 역산해 보면, 설계만 끝낸 채 착공을 못한 도내 19개 도로 사업비는 수 천억원이 늘었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화성시 우정읍 조암리(길이 7.72㎞, 폭 22m)구간 도로 사업비는 11년 동안 435억원이 늘었다. 이 도로는 보상률이 27%에 불과해 착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2005년 설계가 끝난 평택시 포승면 홍원리~청북면(길이 6.21㎞ 폭 20m)구간 도로는 10년새 사업비가 406억원 증가했다. 10년 전 총 사업비 1천95억원의 37%가 늘었다. 이 도로는 보상만 7%가 진행됐다.
가평군 하면 대보리~가평읍 상색리(길이 14.5㎞, 폭 10m)구간 도로 총 사업비는 374억원이 늘어났다. 8년전 설계가 끝난 이 도로는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다. 보상도 26%만 진행된 상태다.
2008년 설계를 마친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광탄면 방축리(길이 5.74㎞ 폭 20m)구간 사업비는 238억원이 늘었다. 878억이던 사업비는 현재 1천11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도로의 보상률은 9%로 7년동안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남양주시 오납읍 오남리~진건읍 신월리(길이 4.95㎞, 폭 18.5m)구간도 당초보다 19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수동면 운수리(길이 3.74㎞, 폭 20m)도 3년 늦어지면서 82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들 도로를 포함해 도내 19개 도로사업에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3억5천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도로들 모두 올해에도 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못했다”면서 “재검토 용역을 통해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토지보상이 된 곳에 대해서는 환매를 통해 예산을 회수하거나 도로 사업 유보지로 남겨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도에 책정된 도로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도 거의 확보를 하지 못해 앞으로도 사업비는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보상중이 거나 보상을 준비중인 사업에 대해 새롭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계속지지 부진하게 지연되면 결국 모든 도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 도내 보상중인 18개 도로사업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차량 통행량과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로를 줄인다든지 신규 사업을 폐지하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등에 대한 것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지방도 사업 45개 가운데 24개 도로(140.56km)가 아직 착공전이다. 도로사업 총 사업비는 1조7천23억원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경기도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10%에 불과한 1천764억원이다.
김한규기자/livekim@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