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기각…"구속 필요 인정하기 어려워"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기각…"구속 필요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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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 2014-12-31 01:22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된 31일 조 전 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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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기각…"구속 필요 인정하기 어려워"

최윤아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시 30분쯤 “범죄 혐의 사실,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조 전 비서관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56) EG회장 부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동향을 담은 청와대 문건과 그 내용을 수시로 박 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작성을 지시하고, 지난 2월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올때 이 문건을 유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