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의 용인’ - 정찬민 용인시장

100만 대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의 용인’ - 정찬민 용인시장

데스크승인 2014.12.19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19일 (금) 00:00:01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주민 눈높이와 욕구가 변화되었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으면서 지역역량이 제고되어, 상향식(Bottom-Up), 분권형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주도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 제고 곤란 등 중앙 주도 정책의 한계가 있어왔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민 소득활동, 통근·통학, 여가활동 등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시정정책, 현장과 밀착된 시정정책, 시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시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100만 대도시로 성장이 되어야 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우리시는 이르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인구 100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은 용인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현재 당면한 재정난 등 여러 난제가 일시에 풀리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98만의 인구를 가진 용인시가 인구 50만 도시 수준의 획일적인 제도 속에서 행정 및 재정 운용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시의 조속한 위기 극복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지위는 유지하면서 주요 사무권한이 도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나 단체장에게 이양된다. 재원·조직배분, 재정운용, 인사, 도시계획 등 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행정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우리시는 3개구 31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도시이나 특례시 도입이 되면 구 추가 설치, 부시장 직제 확대와 함께 직급별 정원도 자율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례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취득세의 공동과세와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등 재정보전금재원의 상향 조정, 토지 주택 이외 과세 대상 과세표준 자체 결정 등 여러 가지 업무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우리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의 체질개편을 위해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 맞는 다양한 청사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하며, 3개구 별로 문화와 산업 인프라를 차별화해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수원, 성남, 고양 등 100만 시들과 대화채널을 통해 100만 특례시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1996년 시 승격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 및 재정분야 전국 최고 자치단체로 도약하고 인구증가에 의한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단위 택지개발 중심의 압축적 도시성장 결과, 동·서간 불균형이 발생했다. 서북부(기흥·구성·수지) 중심의 아파트 위주 주택이 공급되었고 기흥·수지구는 도시형, 처인구는 농촌형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도시성장 안정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둔화 그리고 사회복지비 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지방채 채무상환과 경전철 등 대형투자사업 진행으로 재정악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시 승격 21∼22년 만에 100만 대도시 성장이 예상되며,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으로 2016년 채무 ZERO가 달성되고 100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 및 행정기구가 개편되며, 100만 사람들의 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가 용인 곳곳에 구축될 것이다.

100만 대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의 용인’. 지역과 계층, 세대를 초월해 우리 모두가 중심이라는 용인 미래상을 구현하고, 시민참여와 동참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여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 맞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만드는 것이 큰 바람이다.

정찬민 용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