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빅파이 프로젝트와 공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예산 편법 집행, 사업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탓이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17조8천59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처리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조정(안)은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증액(218억원)과 감액(186억원) 조정을 거쳐 최종 31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감액 처리된 186억원의 예산 중 경기도 핵심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빅파이(BigFi·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는 당초 사업비 17억원 중 12억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됐다.
도가 예산 심의도 받지 않은 채 관련 사업비와 인건비를 편법 집행하면서 도의회가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남 지사의 공약인 빅파이 프로젝트는 도와 31개 시·군, 26개 도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 도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다른 공약 사업인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사업도 약 15억원 중 13억원이 깎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공관을 도민에게 개방해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이번 사업에 15억원이 편성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주차장 확보 등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월9일부터 열리는 경기항공전은 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문수 전 지사 때 도 재정난에 따라 2년에 한번 격년제 개최가 결정된 바 있고, 시·군과의 예산 협의없이 도가 홀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방 관련 예산은 최종 42억원이 증액됐다. 도가 아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었다.
‘소방안전장비 보강’에 12억9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부천소방서 신축 및 이전(11억4천만원) ▲안산소방서 신축 및 이전(11억원) ▲평택소방서 리모델링(3억원) ▲붕괴구조장비 보강(2억4천300만원) ▲의왕소방서 증축(1억7천원) 등이 모두 새롭게 추가됐다.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장은 “도 재정난을 감안해 불여불급한 예산과 선 집행 등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했다”라며 “소방 부문은 항상 예산 과정에서 소외됐고,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대응력 보강을 위해 긍정적으로 심의했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