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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6·4지방선거때 약속했던 공약중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재정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공약이 백지화되거나 수정된다. 이른바 ‘공약 다이어트’를 하는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3일 “남 지사의 공약 120가지 가운데 약 17%인 19가지가 철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말까지 공약 주민 배심원단 회의를 열어 공약 변경, 제외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행법령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철회 및 수정 대상 공약 20개를 선별해 놓은 상태다.
우선 ‘보육교사 수당(처우개선비) 인상’과 ‘2030 하우스건설’ 등 2개 공약은 수정·변경 대상에 올랐다.
보육교사 수당 인상의 경우 재정상황을 감안, 오는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선거기간중에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5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판교의 도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030 하우스건설은 용도변경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개 공약은 철회가 유력하다.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DMZ생물권보전권역 지정’ 등 2개 공약은 남북관계 특수성과 지역간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제외하기로 했다.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기숙형 중·고교 설립’과 ‘수학여행시 안전요원 동반조례 제정’은 도교육청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택시 총량 및 감차 계획 수립’, ‘365-24 통합복지센터 운영’등은 국회·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보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보육관리센터 건립’, ‘보육정책위원회 5명 보육교사 충원’, ‘경기도형 어린이집선정 운영’, ‘one-stop 경기통합복지정보망 구축’, ‘민간재난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활용’, ‘파주 내륙물류기지 건설’, ‘서울-수원 셔틀열차 운행’, ‘생활환경 유해물질관리 정보센터 설치’, ‘경기북부 지역발전지원 조례 제정’ 등도 철회 대상 공약에 포함됐다.
김만구·이정현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