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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여야 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오는 10일 3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남경필 경기지사 측에 제안할 ‘7+3’ 정책의제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다.
7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요구 의제는 크게 복지·일자리·교통·주거·안전·보육·경기북부 7가지 정책의제와 재정·조직·지방분권 3가지 혁신의제로 이뤄져있다.
세부적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 및 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한 ‘생활임금조례’ 등 4가지 조례를 비롯, 김진표 전 의원의 경기지사 선거 공약이었던 ‘사회적경제 금융재단·사회적경제진흥원 설립’, ‘수도권급행전철망 구축’, ‘경기도 주거안정 추진단 설립’, ‘보육교사 공무원화’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단체장 권한 침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이유로 도(道) 집행부가 수용·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다수인데다, 여당 소속인 남 지사가 야권의 복지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워 실제 협상 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9일까지 추가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요구 의제 = 다수당을 차지한 도의회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검토 의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임기 종료 전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6·25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4개에 대한 남 지사의 수용이다. 이들 조례는 8일 선출된 도의회 강득구 의장이 직권공포했으나, 도의 시행의지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또 무상급식 예산을 공식 편상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의 수용,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의정연구센터 운영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복지·일자리 분야 = 복지분야에는 도의회의 요구조건인 생활임금제 도입, 무상급식 예산 정규편성,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더불어 도내 소방공무원 확대와 체불임금 해소가 포함됐다. 또 김진표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모녀비극방지 기본소득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에게 월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행 1천억원 가량인 도 일자리 예산을 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 예산 우선 배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진흥원’, 사회적 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할 ‘사회적경제 금융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통·주거 = 김진표 전 의원의 교통분야 공약이었던 ‘경기도형 출퇴근 M버스 운영’(오전 6~10시, 오후 5~9시 입석버스 200대 증차)과 노선입찰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정책의제에 담았다. 다만 이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아 협상의 폭을 넓혔다. 또 철도정책으로 수도권내 전철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급행전철망 구축’ 추진도 요구할 예정이다. 주거정책으로는 공공임대 3만호 건설, 맞벌이 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 주거안정 추진단’ 구성과 전월세 값 인하 방안 공동모색이 포함됐다.
▶안전·보육·경기북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화두가 된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의제로 시민사회 및 전문가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 안산시 ‘미래형 희망도지’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이 들어있다. 보육에 있어서는 김 전 의원의 대표공약인 ‘보육교사 공무원화’을 바탕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육교사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와 관련해서는 도 전체 예산의 15%를 북부에 배정하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면세점 추진,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등을 위한 ‘평화통일 특별지대’ 지정에 공동 매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재정·조직(인사)혁신·지방분권 실현 = 재정혁신 분야에는 여야, 경기도, 도의회,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 지방재정 및 건전화 추진위원회’ 설치와 분권교부세, 지방이전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포함됐다. 더불어 남 당선인이 새정치연합 측에 제안한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를 수용, 정책 실현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자는 입장이 포함됐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산하기관 조직진단을 위한 실행기구 설치, 고위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연합정치 실행을 위한 인사기구 제도 시행 등이 담겨있다.
지방분권 실현 의제로는 지방정부 인사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지사의 정무직 인사범위 및 권한 확대,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출석 권한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 경주를 포함시켰다.
남궁진기자/why0524@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