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지역 시장·군수 및 지방의원들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중부일보가 경기지역 당선인 3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5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8%가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운동기간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면서 설상가상으로 경기가 얼어붙었고, 유권자들의 체감경기와 불안심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인 ‘일자리 창출’(21.4%)을 두번째 현안으로 지목한 점도 이를 반증하는 결과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선거 단골 공약인 ‘경기북부 분도’ 역시 의견이 양분화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 = 당선자들은 지난 1일 출범한 ‘남경필호’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역경제 활성화’(107명, 34.8%)를 지목했다. 이는 이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이슈 대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문제에 대한 당선자들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균형 발전이 26.7%(8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동북부지역은 그동안 군사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데다,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발전은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경제 발전의 한 축인 일자리 창출이 66명(21.4%)으로 많았다.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일자리 창출 부진할 경우 ‘가계소득 저하→ 내수 위축→ 지역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 교통난 해결(27명)과 복지정책 확대(26명)는 각각 8.7%, 8.4%로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기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4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세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취·등록세는 부동산 침체에 따라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민선 6기에서는 이렇듯 ‘지방재정난 극복’이라는 과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통 등의 SOC사업과 복지정책 확대는 시급성 차원에서 상대적인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공천 폐지 VS 유지 ‘팽팽’ =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논란을 빚었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109명)과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96명)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기초선거 ‘무공천’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지방선거 승리라는 ‘실리’ 앞에서 결국 이를 번복하고 정당공천을 실시했다. ‘책임정치 구현’ 대 ‘중앙정치 예속 탈피’라는 명분을 두고 찬반이 대립하던 ‘정당공천제’ 폐지·유지 문제는 선거가 끝난 지금도 여전히 팽팽한 대립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는 폐지하되, 광역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은 유지해야 한다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26.7%(82명)가 찬성했다. 기타 응답은 20명(6.4%)에 그쳤다.
▶2명중 1명 이상 “교육감 임명제로 전환해야” = ‘현행 직선제로 시행되는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7%(162명)이 직선제 폐지후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손을 들었다.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7.4%(115명)였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는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보수와 진보 두 진영 간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교육자치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안을 확정했고,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시행된 이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고비용·저효율 ·깜깜이 선거이면서 돈 ·조직 선거 등의 병폐들 때문이었다.
반면, 임명제로 전환할 경우 정치권력 예속에 따른 중립성 상실 우려와 일반행정에 교육행정과 자치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지사·시장과의 러닝메이트나 정당 추천제 등의 대안도 일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기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9.7%(30명)에 불과했다.
▶경기북부 분도(分道) 찬반 팽팽 = ‘경기북부지역 분도(分道)’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분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0.1%(154명), ‘분도해야 된다’는 찬성 응답은 48.8%(150명)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기타 의견은 0.9%(3명)에 불과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분도론은 1992년 대선 이후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다. 지난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경기북부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분도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이같은 ‘경기 분도론’은 개발 소외론에서 비롯됐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북부 1인당 총생산은 남부지역의 2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시·군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는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분도가 되면 북부지역이 수도권 개념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반대측은 분도가 된다고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며, 오히려 성급한 분도 추진은 투자격감 등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을) 의원 등은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 한강 이북의 10개 시·군을 떼어내서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내용의 경기분도 공약을 발의,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여서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차기 대권후보 … 김문수 1위 = 당선인들이 가장 지지하는 차기 대권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8.5%(57명)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13.0%(40명)로 뒤를 이었다.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됐었던 김 전 지사의 경우 강직한 소신과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일찍부터 차기 총리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서민적 삶으로 국민정서에도 부합된다는 게 장점이다.
오는 2016년 12월 UN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은 국제 사회에서의 높은 인지도 때문에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절정의 외교력을 보일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통일대통령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박원순 서울시장 11.4%(35명), 문재인 국회의원 9.4%(29명),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9.1%(28명),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6.8%(21명), 남경필 경기지사 6.1%(19명) 순이었다.
정몽준 전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각각 1.6%(5명)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기타 인물을 지목한 응답자는 15.9%(49명)이었다.
글=남궁진기자
그래픽=조경화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