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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면서 그 동안 각종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어온 서수원권 주민들에게 장미빛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시는 군 공항 이전 후 종전부지를 ‘스마트 폴리스’라는 첨단과학도시로 활용해 친환경 첨단산업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고품격 명품 녹색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면서 수원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때문에 서수원권이 들썩이고 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미래발전 거점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다. 이에 본보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발전방향 등을 집중 분석해 그 의미와 기대효과 등을 전달코자 한다.
▶수원 군 공항의 빛과 그림자
수원 군 공항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건설됐다.
총 부지면적은 6.3㎢로 수원 군 공항, 체력단련장, 탄약고, 관사 등이 설치됐다. 1960~70년대에는 수원 군 공항 입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기도 했다.
비행장이 설치될 당시만 해도 군 공항 인근 부지는 대부분 농경지였지만 도시 발전에 따른 팽창으로 현재는 도심지 중심부에 자리하게 됐다.
이 때부터 소음피해와 재산권 피해, 학습권 피해, 동·서균형발전, 지역발전 저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부작용이 심화됐다.
실제 지난 2009년 수원 비행장 관련 피해 조사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주변의 75웨클 이상 소음피해지역은 면적 26.2㎢으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민은 4만9천507세대로 모두 13만5천11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주민들은 잦은 소음에 노출된 탓에 소음성 불쾌감과 일상생활 장애 등의 건강권에 피해가 극심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7천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또 비행장 주변지역(56.3㎢)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단계적으로 1구역부터 6구역으로 각각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했다. 피해규모는 1만5천334억원에 달한다.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학교는 모두 53개교로 매년 학생 2만8천216명과 교원 1천209명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항공기 소음 노출시간은 사후효과를 고려하면 1일 2~3시간에 달하며, 고 소음지역인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 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인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사정이 이렇지만 그동안 군 비행장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내(忍耐)만이 요구됐을 뿐이다.
이 때문에 1990년대 들어서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와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수원시에서는 모두 98건 35만8천49명이 민사소송을 접수했고, 이 중 43건 20만7천805명의 소송건이 완결됐다.
이를 통해 85웨클 이상 주민 4만9천454명이 589억원을 배상받았다. 현재는 55건 14만3천44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시(市)는 수원 군 공항 소음 소송 안내 및 소음 피해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민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지원해 수우너 군 공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소음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음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법률제정시 보상비의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4월 5일 시민들의 열망과 지역 국회의원,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해 6월 10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전략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연구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시키고자 시민들을 직접 참여 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시키려 했고, 시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마련코자 노력했다.
특히 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은 시민 설문조사다.
조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홈페이지와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모두 2천14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의회 의견수렴도 거쳤다. 종전부지 활용과 이전계획,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지난 2월에는 시민 500여명을 상대로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후 15개동 주민센터에서 2천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전 건의서는 지난 3월 20일 국방부에 제출됐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16개의 군 전술항공기지가 있다. 이 중 이전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수원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곳이지만 이 중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후 국방부와 공군비행장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시와 국방부는 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와 비행장 이전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수원 공군비행장의 입지여건과 수도권의 개발 잠재력 등을 감안하면 신규 군 공항 건설과 이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전 대상지역의 갈등관리와 관련,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시점에서 갈등관리 용역을 통해 진단·분석, 대응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군 공항 소재지 지자체에서 먼저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종전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등의 모든 비용은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525㎡ 규모의 수원 군 공항 부지 중 56.5%에 해당하는 297만㎡ 규모의 부지를 공원과 도시기반 시설로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43.5%인 228만㎡ 부지는 분양 등을 통해 4조5천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3조5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전 후보지에 활주로, 행정시설 등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고, 5천억원을 소음피해 보상과 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와 이전부지선정, 이전 및 지원사업 시행 등의 순서로 모두 3단계에 거쳐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개과 신설해 17명의 직원을 둔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수원시는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1개팀으로 해당 업무를 전담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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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3일 수원시가 수원 고색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원시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수원시청> |
지난 6월부터는 국방부와 공군, 수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이전건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의체는 올 말까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완료하고, 내년 초까지 이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이전후보지 검토 및 유치신청 등을 통해 이전지역을 선정하는 등 향후 10년간 계획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이전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 때문에 이전 지역 지자체와의 협상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등 협상방안과 관련한 검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은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사업의 실행력 강화 등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LH 등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등을 대사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 및 향후 민간자본 공모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행정연구원에 군 공항 이전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공항 부지 어떻게 활용되나
시는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 교류 캠프를 기반으로 동북아 성장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수원을 핵심거점으로 한 통합·연계형 광역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원과 문화, 의료시설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 공급 등을 통해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는 ‘수원 스마트폴리스’ 비전을 제시했다.
시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수원비행장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비행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3㎞, 너비 200m의 활주로는 원형을 살려 활주로공원으로 만든다.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활주로 주변 항공기 계류시설인 격납고도 대형 공간을 활용해 야외음악당, 미술관, 박물관 등 역사성과 건물 특성을 살린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활주로공원이 완성될 경우 주변의 격납고 문화시설과 함께 군 공항이라는 역사적 상징을 간직한 스마트폴리스의 아이콘이 될 전망이다.
비행장 부지 북쪽 벨트는 대학원연합 캠퍼스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와 관광의료를 위한 메디컬파크를 동서로 배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쾌적한 환경의 남쪽 벨트는 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남부지역 주거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비행장 정문 방향인 전철1호선 세류역 인근은 수원역과 연계한 중심상권으로 개발, 스마트폴리스 자체의 업무 수요를 수용하게 된다.
수원비행장과 별도 부지의 체력단련장 골프장은 기존 시설을 살리고 체육관, 운동장 등을 추가해 체육공원으로 만든다.
스마트폴리스 내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2개 노선을 설치해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수원도시철도와 수원역에서 연결한다.
이 같은 청사진에는 ‘환경(ECO)’, ‘문화(CULTURE)’, ‘첨단기술(TECH)’ 등 3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환경과 문화가 기반이 되는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비행장 이전은 수원시민의 염원이자 희망으로 수원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수원비행장 종전부지(486만㎡)를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개발한다면 서수원권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 상생발전의 길로 재탄생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전 및 이전지역의 상생발전으로 향후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지자체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경주 방폐장, 제주강정마을 등 관련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갈등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4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수원시와 이전지역 모두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국토연구원 분석결과, 이전지역에는 신규 공항 입지로 약 14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1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해당지자체,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한 5천억원 이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운영
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시민운동본부(가칭)’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회원모집은 그동안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거버넌스 형태의 성공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모집대상은 수원시 거주자 중 다양한 분야의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군 공항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천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모집으로 꾸려진 시민운동본부는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과 발대식, 명칭 등을 확정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게 된다.
또 군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홍보 등 다양활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회원모집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민계획단 운영 성과를 계승하고, 종전부지를 시민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 100년 지계와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들어간다는데 의미가 크다.
시는 이외에도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광주광역시 등과 이전지역 갈등관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120만 수원시민의 염원과 행정기관의 노력이 결집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