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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군 공항 소재지 지자체에서 먼저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종전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등의 모든 비용은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525㎡ 규모의 수원 군 공항 부지 중 56.5%에 해당하는 297만㎡ 규모의 부지를 공원과 도시기반 시설로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3조 5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전 후보지에 활주로, 행정시설 등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고, 5천억원을 소음피해 보상과 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군 공항 소재지 지자체에서 먼저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종전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등의 모든 비용은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525㎡ 규모의 수원 군 공항 부지 중 56.5%에 해당하는 297만㎡ 규모의 부지를 공원과 도시기반 시설로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43.5%인 228만㎡ 부지는 분양 등을 통해 4조5천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3조5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전 후보지에 활주로, 행정시설 등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고, 5천억원을 소음피해 보상과 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와 이전부지선정, 이전 및 지원사업 시행 등의 순서로 모두 3단계에 거쳐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개과 신설해 17명의 직원을 둔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수원시는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1개팀으로 해당 업무를 전담케 했다.
지난 6월부터는 국방부와 공군, 수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이전건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의체는 올 말까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완료하고, 내년 초까지 이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이전후보지 검토 및 유치신청 등을 통해 이전지역을 선정하는 등 향후 10년간 계획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이전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 때문에 이전 지역 지자체와의 협상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등 협상방안과 관련한 검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은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사업의 실행력 강화 등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LH 등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등을 대사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 및 향후 민간자본 공모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행정연구원에 군 공항 이전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공항 부지 어떻게 활용되나
시는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 교류 캠프를 기반으로 동북아 성장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수원을 핵심거점으로 한 통합·연계형 광역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원과 문화, 의료시설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 공급 등을 통해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는 '수원 스마트폴리스' 비전을 제시했다.
시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수원비행장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비행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3㎞, 너비 200m의 활주로는 원형을 살려 활주로공원으로 만든다.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활주로 주변 항공기 계류시설인 격납고도 대형 공간을 활용해 야외음악당, 미술관, 박물관 등 역사성과 건물 특성을 살린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활주로공원이 완성될 경우 주변의 격납고 문화시설과 함께 군 공항이라는 역사적 상징을 간직한 스마트폴리스의 아이콘이 될 전망이다.
비행장 부지 북쪽 벨트는 대학원연합 캠퍼스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와 관광의료를 위한 메디컬파크를 동서로 배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쾌적한 환경의 남쪽 벨트는 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남부지역 주거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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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일 수원시청을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염태영 시장과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청> |
비행장 정문 방향인 전철1호선 세류역 인근은 수원역과 연계한 중심상권으로 개발, 스마트폴리스 자체의 업무 수요를 수용하게 된다.
수원비행장과 별도 부지의 체력단련장 골프장은 기존 시설을 살리고 체육관, 운동장 등을 추가해 체육공원으로 만든다.
스마트폴리스 내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2개 노선을 설치해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수원도시철도와 수원역에서 연결한다.
이 같은 청사진에는 '환경(ECO)', '문화(CULTURE)', '첨단기술(TECH)' 등 3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환경과 문화가 기반이 되는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비행장 이전은 수원시민의 염원이자 희망으로 수원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수원비행장 종전부지(486만㎡)를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개발한다면 서수원권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 상생발전의 길로 재탄생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전 및 이전지역의 상생발전으로 향후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지자체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경주 방폐장, 제주강정마을 등 관련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갈등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4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수원시와 이전지역 모두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국토연구원 분석결과, 이전지역에는 신규 공항 입지로 약 14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1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해당지자체,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한 5천억원 이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운영
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시민운동본부(가칭)'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회원모집은 그동안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거버넌스 형태의 성공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모집대상은 수원시 거주자 중 다양한 분야의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군 공항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천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모집으로 꾸려진 시민운동본부는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과 발대식, 명칭 등을 확정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게 된다.
또 군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홍보 등 다양활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회원모집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민계획단 운영 성과를 계승하고, 종전부지를 시민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 100년 지계와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들어간다는데 의미가 크다.
시는 이외에도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광주광역시 등과 이전지역 갈등관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120만 수원시민의 염원과 행정기관의 노력이 결집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