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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공짜 버스’를 도입하려면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까?
2012년 기준 버스운송원가로 계산할 경우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도 1조9천2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버스’ 논쟁은 지난 12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측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버스완전공영제와 더불어 ‘대중교통(버스) 무상화’ 공약을 내세우며 시작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 시내버스 운송 원가는 1조6천171억원에 달했다. 시외버스 운송원가는 3천63억원이다.
운송원가에는 버스기사 임금과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결국 ‘공짜 버스’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시내버스 1대당 연간 1억5천930만원, 시외버스 1대당 1억7천256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현재 도내에는 시내버스 1만151대, 시외버스 1천775대 등 1만1천926대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 버스를 모두 도가 흡수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운영비를 빼고도 최소한 1조9천234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액수가 ‘최소한‘인 이유는 일단 마을버스비가 제외돼 있고, 전면 무상화를 위한 민영버스 매입비, 차고지 관리비용, 차량 감가상각비 등의 각가지 비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공무원 신분이 될 경우 투입되는 복지급여, 버스대수 증차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다면 투입 예산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짜 버스에는 경기지사 선거 여야 주자 모두 비판적이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 의원은 “공짜버스야말로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말꾼의 ‘공약’”이라며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볼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군에 대한 신뢰만 저하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신연석회의에서 “김 전 교육감은 ‘정치교육감’답게 이념적 편가르기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갈등의 정점에 섰다”면서 무상대중교통약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한편, 공짜버스 논쟁을 촉발시킨 김 전 교육감이 20일 무상대중교통(무상버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한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무상버스의 개념, 이행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전 교육감 측은 “당초 오는 26일께 무상버스의 구체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무상버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에 따른 흑색선전이 난무해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야권후보들의 ‘무상버스 끝장 토론’ 제안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김 전 교육감은 지역별, 노선별, 연령별로 무상버스를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진·이정현기자/why0524@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