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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땅에 대한 용도를 완화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지역에는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는 완화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GB 해제지역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제된 GB의 용도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했다.
현재 4~5층 저층 주택만 허용된 GB해제지역 중 도심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고층상가시설을,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공장신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세부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도내 GB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한 결과 용도완화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찾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내 GB해제지역이 대부분 점형태여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대규모 해제지역은 이미 보금자리지구 등에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광명 21만1천㎡의 GB해제지역인 숯뚜루마을은 이미 보금자리에 편입됐다. 화성시 남전리 존의동마을의 경우 화성시 도심과 7km이상 떨어진 4만5천㎡의 점형태의 소규모 마을이다. 남전리 건의말(3만7천㎡)도 마찬가지다. 과천시 13만㎡의 문원단지의 경우 이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김해공항 인근 GB해제마을과 광주 아시아 자동차 인근 마을 등 주로 남쪽지방에 혜택을 주는 대책”이라면서 “정부가 6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때 경기도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