之자` 조세정책 올해도 재현‥불신 자초

 

之자` 조세정책 올해도 재현‥불신 자초

신선미 기자   ssm@wowtv.co.kr 

<앵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조세정책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전월세 대책을 불과 일주일 만에 수정하는 등 정부 스스로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조세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가구에 대한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책 발표 후 월세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세부담을 호소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일주일전의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자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책의 신뢰성은 추락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 방침도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대통령 담화문에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빠졌습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발언 역시 오락가락 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기정사실이고,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현 부총리는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조세정책으로 큰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은 없다고 했다가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번복했습니다.
중산층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관성도 현장의 목소리도 담기지 않은 탁상행정, 정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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