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 `C학점`

 

朴정부 경제정책 `C학점`

매경, 경제학회 회원 51명 설문조사
"성장잠재력 복원 가장 시급한 과제"
10명중 4명 "금리 하반기 인상해야"

◆ 경제학회 설문 ◆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6명(56.9%)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에 대해 `C학점`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신문이 58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경제학자 5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활성화 정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대 모 교수는 "경제활성화ㆍ가계부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강대 모 교수는 "부실기업 정리와 노동개혁 같은 근본적 구조개혁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B학점과 D학점을 준 사람은 각각 20%에 달했고, A학점을 준 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성장잠재력 복원과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45.1%가 이 문항을 택했다. `일자리 창출`을 주문한 사람은 35.3%였고, `복지 확대`라는 응답자는 2명에 불과했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474 비전`(3년 후 1인당 소득 4만달러 접근, 고용률 70%, 경제성장률 4%)에 대해 49%는 `비현실적`, 27.5%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답해 경제 성장에 `올인`하는 집중적 노력 없이는 선언적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여파가 한국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할 만한 3대 리스크로 △신흥국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ㆍ기업 부담 가중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 위축을 꼽았다.

경제학자 10명 중 4명(37.3%)은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테이퍼링 여파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상반기는 관망하되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경제학자는 "금리를 올려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원화 가치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올해엔 금리를 계속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33.2%를 차지했다. 경제 호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가계와 기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상반기나 하반기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답변은 21.6%였다.

[황인혁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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