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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수원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신청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 합계가 10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원금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는 점, 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다는 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한 점,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는 점, 그리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인회생의 단점으로는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들고,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으며,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만 3천 건을 넘은 수원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경기 남부권(화성, 이천, 시흥, 안산, 안양, 광주, 평택, 성남, 용인, 광명 등)을 총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의 특성상, 관련 절차 및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더 길다는 인식이 있다.
그럼에도 수원개인회생의 신청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는 3개월 이상 연체와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에 비해 수원개인회생은 연체유무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서민금융지원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수원개인회생을 선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수원개인회생 전문 심우영 법무사는 “본인이 직접 개인회생서류를 작성해도 되지만 공통적으로 준비되는 동사무소 서류를 제외하고 개개인마다 달라지는 서류가 많다”면서 “이런 이유로 개인이 진행 시 변제금액이 높아지거나 기각되는 사유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심우영 법무사는 이어서 “카드 빚, 대부대출 등 빚이 있어서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 독촉, 강제집행의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니 별 진전 없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바로 법무사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으로 보인다.
현재 심우영 법무사는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2130239.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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