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재정 규모 40%까지 높이겠다"

 

심대평 "지방재정 규모 40%까지 높이겠다"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0일 "8대 2의 비율로 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를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국가.자치 사무의 영역을 구분해 책임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이양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5년 내 지방재정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440%까지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의 지방재정 규모는 50.4%에 달하며 독일 48.1%, 일본 44.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에 불과하다.

그는 "지방정부가 도정을 잘 운영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세수 역시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재정도 지방에 분배하는 대신에 지자체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는 사무구분체계 정비,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역시 구의회 폐지 등을 포함한 20개 발전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내년 5월께 `지방자치발전종합추진계획`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심위원장은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가 정책으로 지방세가 감세.감면되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