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국회 문턱 왜 못넘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국회 문턱 왜 못넘나?

자료=부동산114 제공

서울의 아파트값이 11월 한달간 0.06% 하락했다. 반면 전국 전셋값은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과 같은 6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한주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1%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서울은 ▲용산(-0.10%) ▲구로(-0.07%) ▲영등포(-0.05%) ▲동작(-0.04%) ▲서초(-0.04%) ▲도봉(-0.03%) ▲마포(-0.02%) ▲강서(-0.02%) 순으로 아파트 매매값이 떨어졌다. 용산은 거래가 위축되면서 이촌동 강촌, 서빙고동 신동아 등이 한주간 2500만∼3000만원 가격이 내렸다. 구로는 고척동 대우가 면적별로 500만원씩 떨어졌다.

반면 ▲성북(0.05%) ▲은평(0.04%) ▲강남(0.01%) ▲노원(0.01%)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은 재건축 사업 진척으로 급매물이 회수되면서 개포주공1,2단지가 500만원 가량 올랐다.

강북권은 일부 세입자들의 매매 움직임이 있지만 거래는 중소형에 한정된 모습이다. 성북은 길음동 래미안길음1차가 한주간 가격이 1000만원 올랐다. 은평은 저가매물이 소진되면서 불광동 북한산현대홈타운 110㎡가 500만원 가량 매매값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0.01%)이 오르고 산본(-0.02%)과 중동(-0.02%)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가 내림세를 보였다. 평촌은 겨울방학 학군수요로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꿈라이프 등의 아파트값이 250만∼500만원 올랐다. 산본은 소형 매물이 적체되면서 세종주공6단지 79㎡가 250만원 가격이 하락했고 중동은 보람아주 아파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수도권은 ▲안산(0.04%) ▲안양(0.02%) ▲안성(0.02%) ▲남양주(0.01%) ▲인천(0.01%)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다. 안산은 성포동 주공10단지가 한 주간 2000만원 가격이 상승했고 얀양은 안양동 삼성래미안이 소형 중심으로 250만원 올랐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66주 연속 오르며 한주간 0.14%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01%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전세가격이 0.06% 상승해 6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전국 전셋값 역대 최장 기록은 2009년 2월13일부터 2010년 5월7일까지 65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서울은 ▲성북(0.49%) ▲영등포(0.26%) ▲송파(0.25%) ▲은평(0.22%) ▲구로(0.20%) ▲동대문(0.20%) 순으로 전지역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성북은 전세 재계약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이 지속되면서 전세금 강세가 계속됐다.

길음뉴타운 6단지, 8단지 등이 한주간 1000만∼2000만원 전셋값이 올랐고 상월곡동 동아에코빌도 500만원 정도 올랐다. 영등포는 여의도동 삼익, 한양을 비롯해 문래동3가 문래자이가 1500만∼2500만원씩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송파는 문정동 올림픽 훼밀리타운, 신천동 장미 등의 전셋값이 500만∼2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과 평촌(0.01%)에서 전셋값이 올랐고 일산(-0.03%)과 중동(-0.02%)은 내림세가 이어졌다. 분당은 서현동 시범현대, 시범한양이 250만∼1000만원 가격이 올랐고 평촌은 초원LG와 꿈한신 아파트 일부 면적이 500만원 올랐다. 일산은 주엽동 문촌19단지 신우가 면적대별로 500만원씩 전셋값이 떨어졌고 중동은 설악주공 소형 면적이 500만원 하락했다.

수도권은 ▲과천(0.05%) ▲수원(0.03%) ▲안양(0.03%) ▲안성(0.03%) ▲인천(0.03%) ▲고양(0.02%) ▲오산(0.02%) ▲화성(0.02%) 순으로 전세가격이 올랐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아 전세시장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광명(-0.05%), 김포(-0.02%), 안산(-0.01%) 등 일부 지역은 전세가격이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세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제계가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 및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가 2009년에 발의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취득세율 인하 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취득세는 구입 단계의 비용으로 세율 인하는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다”며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 진단한 뒤, “다주택자 가운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기업 부동산의 양도 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현재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 등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전반으로 확대해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이밖에도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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