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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이철우 의원) |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김영록·이철우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원로초청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며 각 분야 사회원로로부터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제, 이재오 의원,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세욱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특히 현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영 교수는 헌법학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를 두는 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가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유사무가 많아야 지방자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안제 교수는 현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의 역량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회에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실현이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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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이철우 의원) |
이철우 의원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발전과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모든 참석자가 공감했다”며 “분권과 재정 확충, 행정구역 개편 및 공천제도 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을 앞에 두고 국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포럼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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