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로 불법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수원 삼성로 불법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민경선 의원 "도 재정위기 자초"

2013년 09월 06일 (금)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주,고양3)은 5일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300여명의 서명을받아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민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47명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가 수원시 관할의 도로공사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의회에 아무런 보고 조차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사안임을 지적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로 확장공사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로 총사업비 1,390억원 가운데 도가 43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분담한다. 민경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남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지방채까지 발행해 지원한 것은 지금 시점의 경기도 재정의 큰 위기를 자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민의원은 사업을 추진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사전/사후 효과분석 체계 구축, 법,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체계 확립, 사업의 방향 재설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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