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경기도 140711까지 종합포스팅(경기도 의회,교육

사설/칼럼 재정위기에 신청사 망설이는 경기도

 

사설/칼럼
재정위기에 신청사 망설이는 경기도
데스크승인 2013.08.29     

결국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이 갈림길에 섰다.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재정위기에서다. 가장 큰 이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수백억원의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아 내년 착공이 불투명한 탓이 크다. 알려졌다시피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으로 신청사와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을 짓기로 하고 내년 2월 설계를 마칠 예정이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당장 밝혀진 바로는 설계비 130억원 가운데 99억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31억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7년 8월 준공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이 모든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널려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3월 자칫 광교신도시가 잠만 자고 떠나는 베드타운화로 전락할 위기감도 팽배해 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당장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들어서기로한 현대백화점의 입점 선택 지연 등으로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에콘힐 사업과 수원켄벤션시티21사업이 한꺼번에 좌초될 위기마저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꿈의 도시인 광교신도시가 여지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도청 신청사도 마찬가지다. 도의 재정난으로 설계비 잔금 31억원과 내년 공사비 249억원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같다. 입주민들이 영락없이 신청사가 예정대로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어서다.

광교신도시는 면적 만해도 1천124만㎡(340만평)에 전체사업비 9조3천968억원이 투입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신도시다. 그래서 인지 늘 홍보문구에는 신청사의 입주등으로 차별화 된 명품 신도시를 표방하고 있었다. 인구밀도 역시 69명으로 국내 동급 신도시 가운데 가장 쾌적한 것으로 알려진 광교신도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인들이 아파트 입지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녹지비율도 41.7%로 그야말로 천당 아래라는 분당보다 높다. 어디 이런 미사여구만 있었겠는가. 외부 대중교통 분담율은 60%에 달하고, 자족용지 비율 역시 27%로 다른 신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춰 복합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다는 신도시가 이런 저런 이유로 굵직한 사업들이 미적지근 해지면서 베드타운화의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물론 당장 도가 직면한 어려움은 올해 4천500억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내년에도 나아질 것은 없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 5천139억원의 쓰임새를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는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을 포함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직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라면 신청사에 대한 청사진이 예상대로 될 것도 장담 못한다. 당장 내년에 줄일 수 있는 모든 세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지만 신청사 설계비와 공사비의 본예산 반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상황은 암울함 그 자체다. 실제로 지난해 설계 중단에 따른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저항을 경험했던 경기도다. 그래서 쉽게 신청사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지만, 광교 입주민만을 위해 신청사 예산을 집행할 경우 내년에 사업예산이 깎이는 다른 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반발도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도관계자의 고민이 현재 신청사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처음의 입주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정도고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