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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일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무상보육·무상급식을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요구를, 민주당은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의 학교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문제삼고 나섰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 김현숙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 시장과 서울시가 자체홍보수단을 총동원,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의 책임을 대통령이나 국회에 전가하는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상보육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추경편성을 하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5정조위는 “복지우산을 펼치겠다는 박 시장은 8조원이 넘는 토목사업인 경전철을 ‘서민을 위한 복지’라는 말로 꼭 추진하겠다면서 무상보육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을 복지우산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민들이 서울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서울시와 박 서울시장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고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무상보육을 중단시켜서 정부와 시민을 두쪽내겠다는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박시장의 눈에는 시민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정부에 생채기를 낼 생각과 자신의 서울시장 재선만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삭감으로 아이들을 인질로 삼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김 지사가 이 시점에서 이같은 터무니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저의가 무엇인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나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인의 차기 행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구도를 만들어 보수층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저의가 있다면, 번짓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악용하는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도지사가 쟁점화 시킬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예산 확충 방안도 없이 지방에 부담을 떠넘긴 채 추진하는 박근혜 표 복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안재휘·김재득기자/ajh-777@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