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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컨벤션시티21 조감도 |
대법원 상고 마감일(16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원 광교신도시의 컨벤션시티21사업은 꼬일대로 꼬여 있었다.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수원시가 대법원 상고 포기로 가닥을 잡았지만(본보 8월 12일자 1·3면), 소송과 관계없이 장기지연 또는 무산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서다.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분리해 건설하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마저 국토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2002년부터 추진된 컨벤션센터 조성사업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무산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수원시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道·수원시 “컨벤션, 주상복합 분리” … 국토부 “조성원가에 공급 못해”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수원 광교신도시내 주상복합용지와 컨벤션복합시설용지(컨벤션부지)를 분리해 수원시에 컨벤션부지를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잠정합의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수원시가 컨벤션센터(9만9천159㎡)와 주상복합용지(9만5천878㎡) 19만5천37㎡을 수의계약을 통해 조성원가로 공급해달라는 당초 요구를 접고 컨벤션센터 부지만 공급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건의였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법령에는 수의계약 자체가 안되고,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또 다시 억지를 쓰고 있다”면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 빌딩인 에콘힐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6년만에 무산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공모 절차만 진행시키는 데는 통상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이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땅을 공급할때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컨벤션시티21 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200~300m 떨어진 에콘힐 터는 3.3㎡당 1천700만원에 분양됐다. 현재 컨벤션시티21 사업 예정지 땅 값은 1천5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수원시와 수원시의 사업파트너인 (주)수원컨벤션시티21은 조성원가인 800만원에 수의계약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컨벤션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짓고 이익금으로 2천600억원대의 컨벤션을 건설하는 것은 현 부동산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광교신도시의 평균 땅 값은 3.3㎡당 1천만원 내외인데, 컨벤션센터를 지을 땅을 1천500만원대에 분양하면 아파트는 최소 2천만원 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다”면서 “공모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법상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주민들 “수원시 대법원 상고 포기하라”
광교신도시총연합회는 이날 수원시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호기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 처분취소청구의견 상고 포기에 대한 주민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항소에 대한 실효성을 우려했으나 수원시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송에 댛한 실효성 의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는 컨벤션시티21 추진 사업자 외는 없을 것”이라며 “수원시가 최종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다면 광교신도시의 기본계획의 하나인 수원컨벤션센터 추진은 오리무중으로 떨어져 기약없는 지연사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상고를 추진한다면 광교신도시 기본계획 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궐기를 통해 규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기 연합회 회장은 “이 문제로 내일(14일) 수원부시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만구·이복진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