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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수원 호매실지구 A-6블럭 공사현장. 호매실지구 미분양 물량은 454세대(33.4%)로 도내 LH 미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상황이다. 조윤성기자/jys@ |
한국토지주택(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공식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사업 관련 부서들은 이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 지난 22일, 24일 발표한 취득세 영구감면 계획과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주택수급조절방안의 경우 자신들 사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LH 경기본부가 사업을 시행, 관할하는 미분양 물량은 24일 현재 1천356세대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 전체 물량(7만8천269세대)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LH 경기본부의 미분양 물량을 사업 지구별로 보면 ▶수원 호매실 454세대(33.4%) ▶군포 당동2 441세대(32.5%) ▶수원 광교 269세대(19.8%) ▶성남 도촌 71세대(5.2%) ▶용인 서천 58세대(4.2%) ▶성남 여수 44세대(3.2%) ▶군포 부곡 15세대(1.1%) ▶성남 판교, 용인 구성 각 2세대(각 0.14%) 등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대책에 따라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해 공공주택 2천가구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면적을 축소해 2만7천가구를 감소시키는 등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택지에서 4년간 11만9천가구의 사업승인을 축소(또는 연기), 인허가 물량을 34% 줄일 수 있다고 보고있다.
LH 경기본부는 도내 고양풍동2지구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등 2만9천가구가 축소·조정된다 해도 경기본부 관할 사업지구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는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도내 축소·조정 지역이 LH 경기본부가 관할하는 미분양 지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경기북서부에 집중, 수요 이동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LH 경기본부의 미분양 물량의 53%(723세대)가 수원에 집중된 것 등을 감안할때 공급 축소로 유입되는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한 것.
이뿐 아니라 LH 경기본부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감면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3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경우, LH 경기본부 사업시행 아파트는 용인서천 1·4블록지구 58세대(4.2%)를 제외한 1천298세대(95.7%)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LH 경기본부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지난 취득세 면제 혜택 기준과 같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세대에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면 1천239세대(91.3%)가, 85㎡ 이하 기준 적용시 956세대(70.5%)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24일 발표한 추가대책의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 축소 등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LH 경기본부가 시행하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jys@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