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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입에서 떨어진 말은 감옥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 말하는 사람의 높은 책임성도 함께 진다. 말이 천금보다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광역,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정당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라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같은 약속을 했는데도 그렇다. 도대체 대통령의 말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더구나 정당공천을 받아 현직에 오른 시장?군수들마저 한 목소리로 철폐를 주장하는데도 딴소리를 하니 그 속을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실속을 찾으려는 탓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공천권을 포기하게 되면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서일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도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건의했다. 정당 공천을 고집하는 이유는 ‘당리당략과 정치인의 개인적 이기주의를 충족하려는 데 있다.’고 부작용을 열거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이들이 공천권을 쥔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폐해가 만만치 않기에 그렇다. 물론 공천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유도 나름대로 있다. 참신한 정치신인 보다는 지역 토호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출마자가 난립할 것을 우려한다. 문중이나 지역 편 가르기가 심화될 수 있다. 이 모든 우려는 유권자의 몫이다. 잦은 선거를 겪은 현명한 유권자들이다.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이나 정당차원에서 유불리(有不利)로 주판알을 굴리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자신의 정당 대선후보가 내뱉은 말을 존중해야 한다.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무얼 믿어달라고 할 것인가. 마침 여,야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되었으니 에둘러 진지하게 논의하여 1년 후에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선거는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기 바란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가 더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치쇄신을 부르짖으며 특위까지 구성한 국회지만 도무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여?야가 입으로 하는 선언만 무성했지 입법을 하는 실천의지는 보여주지 못했기에 그렇다. 세비삭감, 의원겸직금지, 전직의원연금폐지 등 진정성이 없고 ‘빈’말만 반복하고 있다. 거짓말만 하다 언젠가는 유권자들로부터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국민의 시각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도자의 생명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1억4000여만 원은 월급이나 보수가 아니다. 의정활동비 개념이다.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지급해선 안 되는 국민이 주는 세금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이다. 말한 이의 철학과 사상의 핵이요 씨앗이기에 그렇다. 정치인들의 말이 맹물이 되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 한 마디 한 마디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서 자신의 사상과 영혼의 발자국이 되고 흔적이 된다. 말은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다.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첫째로 결단을 의미한다. 말은 ‘빈’ 말이어서는 안 되고 ‘채워진’ 말이어야 한다. 말은 마치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들어맞아야 한다. 정치인은 약속을 중시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생활규범이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의 게임이다.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선거를 요건으로 하는 민주정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유권자는 정치인의 공약을 믿고 그를 지지하고 선택한다. 최근 여성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여성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해서다. 물론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공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가 더 이상 맹물이 되지 않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풀어가길 바란다.
김훈동 수원예총 회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