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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6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치쇄신특위 내 정치쇄신 과제 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관련 회의를 열고 조만간 각계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유승우(이천) 김재원 이채익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성남 수정) 김관영 김영주 황주홍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공천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유승우·이명수·정갑윤·이재오·신의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들은 정당공천 범위 가운데 광역단체장 공천은 전부 찬성한 반면 기초의원 공천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광역의원은 이재오 의원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고 있고, 광역 비례대표의원은 모두 찬성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전부 반대했고, 비례대표는 이재오·신의진 의원만이 공천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갑윤 의원안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해 이재오·신의진·정갑윤 의원안은 지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유승우 의원안은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50%이상 여성 추천의무 및 홀수 순위 여성 추천의무는 찬성한 반면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전국지역구총수의 30%이상 여성 추천과 국회의원 지역구 1명 이상 여성 추천은 반대했다.
정갑윤 의원은 30%이상 여성 추천과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 추천에 반대했고, 신의진 의원은 30%이상은 찬성, 국회의원 지역구 1명 이상 추천안은 반대했다.
이날 회의서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의원은 “지방의회 여성 추천의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의원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는 정치다양성 약화와 지역분할구도 고착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김진표(수원 정)의원은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협의회 건의 사항을 포함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날 김 위원장을 방문,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환원’ 등에 관한 건의문을 전달한 뒤 조속한 입법화를 건의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