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속도 낸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속도 낸다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22일 국회서 정당공천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도종 명지대 교수와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정당공천 폐지 찬성토론을 벌이며,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와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이 반대 의견 발표를 맡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었으나 쇄신특위에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28일엔 국회서 민주당 황주홍 의원과 야권 출신 전직의원 모임인 민주헌정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김무성, 정의화, 이주영, 남경필 의원 등 상당수 여권실세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이 법안이 당내 경선 의무화 등 사실상 정당공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던 지방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성현기자 강원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