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의 산고곡심(56)]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희망

[김운용의 산고곡심(56)]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희망

| 기사입력 2013-03-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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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키워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세 가지다.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 지원한 재벌의 수출에 의존했던 종전의 성장 모델을 재벌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라는 두 바퀴 축에 의한 성장으로 변화를 꾀한다. 즉,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新산업창출 또 다른 일면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와 고용증대를 노린다. 쉬운 일은 아니다. 환율 변동에서 오는 산업경쟁력 저하도 장애물이다. 수출 감퇴는 세수 감소로 연결된다.

박 대통령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향상, 중산층 확대와 국민생활 개선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그룹이 일본이나 미국의 상품을 연구하고 세계시장에서 판매망을 확장하는 추격형 경제성장이 중국 등 신흥국 기업의 추격에 의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고 대기업에 의한 수출경쟁력 향상을 우선시하던 정책을 재검토해 기술혁신을 일으키는 중소기업, 신흥기업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고 고용창출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 중국과의 안전보장, 경제면에서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도 정권교체나 선거로 새 지도자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인 한국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에 대해 축복을 보내면서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박 대통령도 당선 직후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사절과 특사를 만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연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혼자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의 긴장, 대결 완화와 평화·협력 추진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신뢰를 쌓아 올리고자 한다. 더욱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주장하지만 북한의 보존이라는 양면정책을 쓴다.

박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 중 한 가지가 북핵 문제다. 3차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이 사정권에 있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고 호언하는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요구하고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의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리겠다고 대화의 문도 의욕적으로 열어놓고 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현명한 정책이다. 북한도 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삼가하고 있다. 미국도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북핵문제를 한국이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본국왕 사죄 요구 발언으로 악화일로를 달리던 한일 관계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으로 일본 정부와 미래지향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약한 것도 진일보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특사와 아소 다로 부총리(전 총리)도 서울에 보내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보류했다. 박 대통령은 아소 부총리에게는 한일의 미래지향적인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면서도 역사인식이 중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일본에는 '센카쿠' 열도나 북방 영토문제가 더 급하다. 앞으로의 한일경제협력이 상호 기업 진출로 이어지고 고용 창출로도 연계된다. 북핵문제 대처로 협조할 일이 많다. 일본도 박 대통령의 외교력에 기대를 크게 갖는다. 외교는 실리와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헛된 상상과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 정부든지 요사이는 짧아져 가고 있지만 일정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 정부가 들어서고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급하다. 취임도 하기 전에 정부조직법에다가 장관청문회에 모든 것이 묶여버린다. 고소영, 영포회, 성시경, 4+2, 부비부비, 증사모 등 신조어가 돌아다닌다. 인사는 발표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인데 야단이다. 유능하다고 판단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도 무엇인가 잘못된 듯한 코드 인사로 몰아붙인다.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다리를 잡아당긴다. 숫자가 늘어난 언론 채널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 정부가 가동한 후에 박 대통령의 지도력을 물어도 괜찮을 것 같다. 국민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이념논쟁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갖고 수권을 꿈꾸는 건전 야당으로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나라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기 전에 자기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물어보라는 명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다. 다행히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인용하는 지식인이 늘고 있다.

국민의 정신문화를 풍족케 하는 문화융성, 나아가 문화· 예술· 체육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서 국위선양과 국력증강의 기수로서 꿈을 그리는 체육인들도 기운을 내게 됐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진다. 낭비 없는 경제적 대회가 돼야겠다. 윤리, 도덕, 질서가 흐트러져 있는 나라에 그 시절하고는 시대가 다르지만 제2의 새마을운동도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의의가 있다.

국민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박 대통령의 힘찬 여정에 국민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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