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헌둥지’ 입맛만…도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활용 계획 등 세워 놓고
재정난…부지 매입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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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혁신도시’를 선포, 경기도내 머물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를 두고 각 지자체들이 입맛만 다시고 있다.
공공기관이 ‘새 둥지’를 찾아 떠난 뒤 남겨진 ‘헌 둥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땅장사를 한다는 의혹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저하는 등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은 총 13개 시·군 중 59곳으로, 수원시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용인시 각 7곳, 화성시 6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매각이 확정된 곳은 총 34곳으로, 수원시내 공공기관은 15곳이 매각됐으며 안양시 5곳, 용인·화성시 등 각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성남시(5곳), 안산시(4곳), 의왕·남양주시(각 2곳) 등의 공공기관은 1곳도 매각되지 않았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고 IT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성남시는 한국도로공사(20만4천7㎡) 부지를 매입, IT와 R&D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분당구의 분구를 예상해 확보해뒀던 정자동의 구청사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시의회가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4개월째 파행을 빚으면서 아무런 진척없이 손을 놓고 있다.
의왕시는 한국농어촌공사(9만8천493㎡)가 의왕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인덕원 IT밸리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매입 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졌으나 땅 장사의 오해 소지와 함게 평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지매입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기업 유치계획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안산시는 현재 시청사가 좁고 노후된 탓에 교통안전공단(2천557㎡)의 부지 및 건물 2동을 매입, 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 계획을 수립했다가 건물 노후 등 시장조사를 실시한 것과 124억원 규모의 매입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매입을 포기한 상태다.
시는 또 서해안권에 위치한 지역특성상 이전 예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9만2천939㎡)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보다 해양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원의 서해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이전대상인 전체 공공기관의 매각 부동산 가운데 정부기관의 경우 87%에 이르는 부동산이 매각된데 반해 산하기관은 26%정도의 매각에 그치고 있어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오랜 기간 빈 건물이나 빈 공터로 남는 등 관리사각 등의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지 등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매입비용을 수백억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의 관심도 저조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