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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송 사장이 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LH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관계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고승민기자/kkssmm99@joongboo.com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분당 한국토지주택(LH)공사 사옥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집중 공격했다. 이들 의원은 모두 LH가 도시과밀화 방지선인 개발제한구역(GB) 100㎢가 훼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장용(민주·수원) 의원은 현 정부는 올해말까지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지만 20만 가구만 공급했다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의 원인이 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이 GB를 풀어 임대보다는 자가소유 형태의 공급을 하는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GB는 도시의 허파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보금자리 때문에 GB100㎢ 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수도권 과밀화는 물론, 도시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현재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수요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본보 보도(9월 18일자 7면 보도)를 인용, “이지송 사장이 최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LH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됐다는 등 정책의 성공의 뉘앙스 발언을 했지만 국토 난개발을 초래하고 수도권 과밀화 심화, 민간부문 공급위축, 집값하락 등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성토했다.
이날 홍문종(새누리·의정부) 의원은 GB에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수도권 다른 지구와 달리 서울·서초지구만 유독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분양했다며 강남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헌승(새누리·부산) 의원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도시계획 혼란을 초래하고 수도권 전세난·보상투기 등의 부작용을 낳게 했다고 밝혔다.
땅 장사 논란도 재현됐다. 이미경(민주·서울) 의원은 LH가 잘팔리는 주택형 위주로 분양하면서 강남·서초 지구에서 6천68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이용한 땅장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