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누진율 ‘12배→3배’로 대폭 축소”

한전 “전기료 누진율 ‘12배→3배’로 대폭 축소”

최근 전기료 폭탄으로 논란을 빚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한국전력은 현행 누진제가 최근 가전기기 보급이 늘고 대형화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단계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6단계로 돼있는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 구간의 비율인 누진율을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누진 구간도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재설정하고 공급원가와 괴리된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다만 추진 시기는 전력 수급 상황과 전기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된 뒤 지난 2004년 현행 6단계로 재편됐으나, 최근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지난 1998년 163kWh(킬로와트 퍼 아워)에서 지난해엔 240kWh까지 늘었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5.8%에서 33.2%로 급증했습니다.

입력시간 2012.09.07 (15:21)  최종수정 2012.09.07 (15:26)   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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