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수입 '급감' 가용재원 '비상'

道 세수입 '급감' 가용재원 '비상'

내년 투자재원 7천억원대로 올해보다 30% 줄어

2012년 08월 30일 (목)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내년 경기도 가용재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입이 급감, 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무려 30％가량 감소한 700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최근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모두 7108억원을 각 실·국에 배분했으며, 이는 올 본예산 때 1조543억원에 비해 무려 32.6％(3435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실·국별로 보면 교통건설국이 올해 3083억원에서 무려 880억이나 줄어든 2203억원만 배정받았고, 1216억원이던 경제투자실 재원은 7156억원으로 500억원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국도 각각 403억원과 248억원을 줄여야 한다. 소방재난본부는 340억원을 깍아 단 76억원으로 내년 사업을 구상해야 하고, 건설본부는 788억원에서 225억원 줄어든 563억원으로 살림을 짜야 한다. 이처럼 가용재원이 급감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은 줄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탓이다. 도의 세입은 지난달 말까지 목표액 7조1333억원의 46.8％인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나 감소했다. 도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세입이 목표치보다 2000억~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예산으로 잡힐 초과 세입(순세계잉여금)이 아예 없는 셈이다. 반면 인건비는 올해보다 260억원 늘어나고, 학교용지매입비도 200억원 증가한다. 시·군 재정보전금도 526억원 증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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