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버금가는 과감한 ‘인센티브’ 필수‘광역시 실패론’ 극복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유일한 돌파구
정부 등 지자체 행정사무·조직·재정에 대한 대승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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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광역시 ‘수원형 모델’
1. 어디까지 왔나
2. 주요 쟁점과 과제
3. 도시성장의 새 비젼
2013년 전혀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사무체계 등을 갖춘 새 도시모델인 ‘수원형 모델’의 도입 본격 예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와 지원이 벌써부터 화제다.
특히 ‘자율통합’을 명목으로 내건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중심의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수원형 모델’을 향후 도시성장 모델로 삼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일부 학계 등에서 ‘수원광역시 불가론’의 근거로 거론하기도 했던 ‘일부 광역시 실패론’이 결과적으로 ‘광역 거점도시 재검토’와 ‘지방행정체제의 근원적 개편’ 등까지 야기하면서 ‘수원형 모델’이 향후 행정체제개편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란 섣부른 예상마저 나온다.
또 ‘수원형 모델’ 도입과 함께 효율적인 도시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행정수요 향상 보편화,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자율통합’ 추진에 버금가는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수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눈치보기’와 ‘줄다리기’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행정사무, 조직, 재정 등에 대한 공론화와 대승적인 합의가 요구된다.
당장 아무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과 비판을 자초한 상징적인 ‘3·4급 복수직급 1자리 승인’이 아니라 ‘원활한 인사와 조직체계 관리·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3급 직제 증원’ 등은 그래서 논란이다.
이미 행안부조차 동의한 3급 직제도 3명 정도가 아니라 울산, 창원과 비슷한 7명 선이 적당하다는 얘기는 고양, 성남, 용인 등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인근 시와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계속해서 나온다.
특히 기존의 ‘17개 시·도-230개 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져온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광역, 준광역, 기초 등 다양한 지방행정체제의 도입과 공존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진수 수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여야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 강화 공약으로 지방화를 공식화한데다 ‘수원형 모델’이 대도시의 새 성장모델로 도입이 유력하지만 갈길이 멀다”면서 “자율통합 추진 당시 내걸었던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만이 수원은 물론이거니와 고양, 성남 등 대도시의 자율추진과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뒤흔드는 요인이 될 것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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