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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사장이 서른세번째 수원지검장으로 취임했다.
18일 오전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김 검사장은 이날 오후 청내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성장원동력이 느껴지는 도시에서 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업무처리에서는 법과 원칙은 지키야하지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점은 과감하게 고치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은 온정주의적으로 처리하되 중범죄 청소년은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지역개발이 진행중인 화성지역은 난개발을 둘러싼 토착비리를 위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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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은 대한민국의 축소판.
수원지역에는 처음 근무합니다. 수원지검 관할지역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과 화성, 오산, 용인 등으로 역사와 전통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사건도 다양하고, 개발 중인 신도시와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많아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을 비롯해 5개 지청까지 모두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기관장으로 내려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하되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라.
기관장으로서 앞으로 몇가지 중점을 두고 수원지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기본질서를 헤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물론 민생침해사범과 불법집단행동도 이에 속합니다.
이처럼 사건을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되,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경찰에서 판단한대로 처리됐다’는 통보만 받고 검사 얼굴 한 번 못보고 끝난다면 불만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는 법과 원칙을 지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히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청하는 겸손을 실천해야합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원칙은 지키되, 자세는 낮추자’를 패러다임으로 공표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당장의 변화는 불편하겠지만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안정과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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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온정을 베풀되 중죄는 엄하게.
학교폭력은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온정을 베풀되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만의 인력으로는 기본업무인 단속 외에 선도와 범죄예방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 함께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해당 구청과 학교, 학부모단체와는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 신고센터를 설치해 담당 검사실과의 핫라인을 통해 신고된 피해학생을 긴급 보호조치할 방침입니다.
사건 당사자의 가정환경 등 범죄유발 원인을 분석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안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처분하고 비행청소년들은 수원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견학시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사범은 사안에 따라 온정주의적으로 처리해 처벌 수위를 낮추겠지만 집단이나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성폭행, 강도와 같은 중범죄자는 단 한 차례 범법행위에도 구속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광교로 이전할 신청사는 내후년 착공 예정.
수원지검 현재 정원 380여명 중 현원은 350명 정도인데 오늘 150여명이 참석해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마땅한 강당이 없어 서있기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법무부에 청사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했고 올 하반기부터 설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설계용역을 비롯한 구체적인 설계작업이 끝난 뒤 2014년 3월 착공 예정이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또다른 지역 현안으로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개발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나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돼 왔습니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올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비리사건 수사를 통해 직접적인 비리사건은 물론 제보를 통해 지역 내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용인과 달리 화성지역의 경우, 송산그린시티와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실정이 어떤지 파악하고 난개발과 관련된 토착세력이 개입한 비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단속이 있어야 하므로 예의주시하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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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검사 수, 열악한 조건에도 수원지검 저력 보여줄 터.
현재 수원지검 관할지역의 인구는 지난 6월 말 현재 270만명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평검사 수는 49명으로, 1명당 5만5천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평검사 150명이 1만8천여명씩 담당하고 있고, 부산지검도 4만400여명씩 담당하고 있어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올 들어 용인경전철 비리와 우위안춘(오원춘) 살인 등 중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에게서 정의를 실현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라는 권한과 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검찰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고 그 저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수원지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알게되는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사진=강제원기자/jewon@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1959년 1월 대구 출생.
▶1982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4년 사법시험 합격(26회)
▶1986년 사법연수원 수료 (16기)
▶1987년 대구지법 판사
▶1990년 서울지검 검사
▶2001년 광주지검 공안부장
▶2003년 대검 중수3과장
▶2006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2007년 인천지검 2차장
▶200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9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09년 청주지검장
▶2010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1년 서울남부지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