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 한국?
By Evan Ramstad
- Courtesy Economic Strategy Institute
- Clyde Prestowitz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미국정부의 무역협상전문가로 유명해진 노동경제학자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경제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1980년대에 그는 미국이 지배했던 철강 및 전자제품 등 각종 산업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고 걱정했으며, 한국과 같은 국가의 산업정책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자유무역을 포용하는 미국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달 프레스토비츠는 국제관계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 웹사이트에 ‘1위 한국’(Korea as Number One)이라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한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인들은 과거부터 일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자신감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경제전략연구소(ESI)에서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프레스토비치가 지난 주 추가 연구를 위해 서울에 방문했을 때 본지는 그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발췌문이다.
WSJ: 한국이 일본의 성공을 반복했다면 앞으로 일본의 실패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프레스토비츠: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보인 행보를 한국이 취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대가 일본이다. 한국이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은 이유 또는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꼽자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을 쇄신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침체의 길을 겪게 된 주요인은 1980년대 후반 거품 형성과 붕괴, 거품붕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이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IMF가 한국 금융시스템 개편에 도움을 주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환한다는 생각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문제이면서 일본에게 좀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고령화 및 감소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인구는 점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보다 규모가 더 큰 경제국인 일본은 국제무역기준을 준수하고 무역마찰에 대응하라는 국제사회 압력을 한국에 비해 크게 받아왔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압력을 받지 않은 편이었으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실수할 경우 기업 전체, 한 나라의 해당 산업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규모이다. 한국은 이제까지 올바른 투자결정을 내려왔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만약 하나라도 실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완전히 창창가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망이 여전히 밝은 편이다.
WSJ: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조용히 이야기할 때가 많으며 언론에서는 이러한 내용 보도를 꺼리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
프레스토비츠: 그렇다. 지난 주 싱가포르와 난닝, 홍콩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들 컨퍼런스의 한가지 공통점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담화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투명성결여 때문에 중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솔직히 말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WSJ: 오래 전부터 당신은 미국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현재의 미국경제에 대한 의견은?
프레스토비츠: 미국경제는 고전하고 있다. 일자리수치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사태 때문에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은 추락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인 유럽연합이 추락한다면 미국과 아시아가 받을 타격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유럽이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긴축정책을 시행했으며 아시아국가들이 여전히 수출의존적이라는 면을 고려해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것 같다.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신화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유럽경기침체는 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무역적자국인 미국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성장할 수 있다. 바로 국내생산을 늘리고 무역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백악관에서는 현재 이러한 맥락의 논의가 오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경제정책 향방의 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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