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언론도, 정당도, 개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비난하면 그것은 편향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모르고 비난하는 것은 서로에게 "마음 아플 일"이다.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 그래서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증언을 하고자 한다. <미디어법에 관한한 박 전 대표의 입장은 초지일관 일관성을 유지했다.>
(1월 5일 다수당 강행처리 신중 촉구 : 당 최고중진회의)
8개월 전 지난 1월 5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논란이 본격 거론 되자 박 전 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가)내놓은 법안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가 야당시절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강행처리하려 했을 때 안타까웠다.”고 발언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 마련과 여야 진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본다.
(2월 2일 국민우려 해소 대책 촉구 : 청와대)
박 전 대표는 2월 3일 청와대 회동에서 자신의 생일상 앞에서도 “쟁점법안일수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바라보는 쟁점법안에 대한 관점이나 야당과 국민이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떤 점이 옳고 그른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토론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충분한 논의와 국민우려 해소방안 마련을 일관되게 주문했다.
(3월 2일 야당의 협조 촉구 : 국회 로텐더 홀)
박 전 대표는 3월 2일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때 한나라당이 (지상파 대기업 참여 0% 검토와 당장 직권상정 유보 등) 내용면에서 양보하는 등 노력 한만큼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받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받아 준다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이 이렇게까지 거부한다면 다른데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마침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구성 ▲100일 동안 국민여론수렴 및 논의▲6월말 표결처리라는 여야합가 이루어졌다. 야당에게도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했다.
(7월 15일 미디어산업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한 여야 합의 촉구 : 국회 본회의장)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임박한 7월 15일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합리적 조절이 가능하다. 미디어법이 제대로 되려면 ▲미디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도 해소 되는 그런 법이어야 한다.”면서 “▲방송진출 허가기준을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로 기준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는 ▲언론의 다양성 보호 ▲시장독과점 우려를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라고 했다. 막바지에는 직접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처리와 여론독과점 대책을 끝까지 촉구했다.
(7월 19일 여론독과점 장치 보완 강력 촉구 : 본회의 참석과 찬반의견 묻는 질문에 답으로)
박 전 대표는 7월 19일, 다음 날 여당은 직권상정 처리, 야당은 무조건 저지가 기정사실화 되는 극한 대치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노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직권 상정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 하겠다”면서 “직권상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의 직권상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꼭 합의처리로만 처리되어야 하느냐는 것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야당과 진지한 협상과 설득노력과정을 보이는데도 야당이 반대한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여론 독과점 등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 대해 국민과 야당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안을 내 놓고 또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은가?”했다.
(7월 21일 12시 10분 제시한 독과점 해소방안 전부 관철)
박 전 대표는 7월 21일까지 3일 동안 수차례의 당 지도부 및 한나라당 문방위관계자와 직간접 접촉을 통해 여론독과점해소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결국 ▲방송과 신문 매체합산 시장점유율30% 이내▲종편, 보도채널 신문, 기업 지분한도 30%이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신설▲신문가중치 10% 제한 규정 삭제▲방송진출 신문의 정부승인기관조사 구독률 25%를 20%로 하향조정 외에 박 전대표의 요구는 없었지만 부수적으로 ▲방송진출 신문의 경영투명성 자료 제출이라는 여론 독과점 제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7월 21일 사전 사후 규제로 여론독과점 해소장치 마련되었다는 입장 발표 : 원내대표실)
이런 장치들이 최종안에 완전 포함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박 전 대표는 “여야 협상이 더 이상 어려운 것 같다. 한나라당 최종안에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할 수 있게 했고 여론독과점도 해소 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제대로 된 미디어 법안이 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는 길을 터 줬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법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마지막 2시간 전까지 국가와 국민위한 미디어 법 만들기 일관 되게 최선>
위 과정은 전부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이다. 미디어 법이 작년 12월 18일 처음 국회에 제출 되고 24일 국회처리가 무산 된 이후 일관 된 것은 오직 한가지였다. "여당은 처리 야당은 저지"였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주요 국가들이 진입장벽을 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신방겸영에 대한 여론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세계적인 경향이다.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신방겸영을 허용하는 것도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감안한 여론독과점 제한장치 마련도 필수고 필연인 것이다. 여러 법안이 있지만 이런 중요한 법안을 만들고 처리할 때는▲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안 ▲야당과 진지한 협의 ▲국민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고 박 전대표의 지론이었다.
미디어법 논의와 처리 8개월 동안 박 전 대표는 초반(법안제출 열흘 후)부터 마지막 처리 2시간 전까지 일관 되게 ▲법안개정 찬성▲여론독과점 우려 해소 장치 마련▲여야합의 노력을 촉구입장이었다. 단 한 번도 갈지자 걸음을 걸은 적도 오락가락 한 적도 없다.
워낙 중요한 법이기에 이례적으로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해서 ▲청와대 생일상 앞에서 ▲의원들 농성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행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반대표 공개천명까지 해가면서 합의처리를 촉구했고 또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핵심인 ▲독과점 제한장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기어코 전부 관철 시키면서까지 일관되게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디어법 만들기 위해 야당이 해야 할 일까지 했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은 야당은 6월말까지 미디어법을 표결처리한다고 국민 앞에 문서로 공개약속을 했다. 그래서 100일간 미발위 활동이 가능했고 처리도 연기 되었던 것이다. 공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었다. 따라서 7월 21일 강행처리는 명분도 있었고 기정사실이었다.
야당은 법안처리 전에 선진국이 다 도입하고 있고 국민과 자신들이 그토록 우려해왔던 여론독과점 및 다양성 훼손에 대한 장치를 어떻게든 제시하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어야 했다.
그러나 저지에만 몰두했다. 미디어 관련법은 미디어 관계자들, 정치권, 시민단체와 학계 등 이해가 첨예해 한번 개정하고 나면 다시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제한장치 없이 가는 분위기였다. 물론 야당이 타당한 양보안을 가지고 나와서 진지하게 임했다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관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박 전대표가 나서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지 않았고 박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뒷짐지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야당이 할 일을 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었다.>
박 전 대표는 막판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 위해 그러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이 이해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잘못 되면 우리 다 책임이다. 다양성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명분 있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세월이 가도 독과점 폐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평가할 것이다. 쏠리면 이상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양심껏 해서 진일보한 안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야 한다. 양심을 속이면서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불가능하다. 국민과 야당에게 여론 독과점은 이렇게 막는다고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다하다 안 되면 직권상정 할 수도 있지만 직권상정 한다고 말로하고 내용이 (국민 설득할 수 없으면)곤란하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그 전에 박 전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 시간에 쫓기듯이 하면 안 된다. 매체합산이 유례가 없다는데 각국마다 미디어 역사가 다르고 환경과 실정이 다르다. 합의가 문제이지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다.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중립적인 우리 언론학자들이 얼마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다. 너무 세세하게 할 필요 없이 큰 개념만 합의 해주면 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수개발 등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단식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겠는가?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 우리도 야당시절 겪었다. 우리가 여당일 때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다."는 말도 했다.
<정치적 계산할지 모르는 것이 박 전대표의 흠이고 그것이 박 전대표의 파워 원천이다.> 지금까지는 과정설명과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순전히 저의 견해입니다.
어느 정파, 어느 매체, 어느 집단으로부터 지지세를 확보하고 편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익을 취했다면 미디어법 통과 이후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저런 비난도 이해 할 수 있다.
정치적 이유로 혹은 개인 성향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과정을 모르고 비난을 한다면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본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한번쯤 증언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글을 시작했었던 것이다.
본회의 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논란은 별개다. 그것은 헌재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지 않겠는가? 미디어법안이 완벽하냐 아니냐도 별개다. 최상을 얻고 최악을 막는 것은 여야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더 노력했어야 할 일이다.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은 처음 한나라당 안과 박 전대표가 나서서 이런저런 주문을 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 된 안 중 어느 것이 여론 독과점 해소와 국민설득에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박 전대표의 미디어법 관련 분명한 원칙과 인식 그리고 일관 된 행보를 봐왔으면서도 무슨 정치적 의도와 계산이 있었다든지 인신비난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왜 막판에 나서냐는 비난도 사실과 다르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살펴봐도 막판에 나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당 문방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 처음부터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다. 박 전대표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의견을 말할 때 한나라당 최종안은 분명히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는 아니었다. 박 전 대표는 소위 친박성향의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 일절개입도 간섭도 안 해왔다. 개인적 판단에 맡겼다. 오직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했을 뿐이다.
어쨌든 야당이 의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또 거리에서 반발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당이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또 엊그제까지 우리가 야당이었던 점을 감안해 역지사지해 즉각적인 해명을 자제했다. 개인적으로 전후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상황설명을 하고 싶었다.
http://www.ghforum.or.kr/news/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