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정치 철학을 논하려거든 먼저 이것을 읽어라.(4-1.2.3/4편중)

박정희의 정치 철학을 논하려거든 먼저 이것을 읽어라.(4-1)

박정희는 5.16. 혁명 2개월 후인 1961.8.15. 자신의 청치 철학을 담은 최초의 저작물인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 국민운동의 방향 - ”을 내 놓았다. 이 저작물은 그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한번 쯤은 반드시 읽어 봐야할 기본서이기도 하다.

이 저작물의 모든 내용을 4회에 나누어 연재한다.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 국민운동의 방향 -

1. 국민운동의 목표

우리는 개국이래 오늘과 같이 온 국민이 대오 각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절호의 기회를 일찌기 가져본 적이 없엇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지도자도 사실에 있어서는 없었다.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져보려는 이 역사적인 국민운동은 생명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고 나선 혁명정부와 온 국민이 한몸 한뜻으로 이나라를 재건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는 시대적 요구와 여건의 변경에 항상 적응하여, 그 통치양식을 개선해 나가는 유동성있는 제도이다. 가장 보편화된 간접민주정치의 통치양식인 근대의 대의정치도 세계가 일찍이 체험한 바와 같이 그 실질적 내용을 변모시켜가고 있다.

그 원인은 19세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혁 즉 비약적인 산업발전에 따르는 국민대중의 정치참여 현상과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자본의 독점화에 따르는 계급대립의 격화에 의하여 종래의 의회정치가 순조로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의 기술적 운용면에서 보더라도 의회의 국민의사 반영의 신속화, 행정부의 안정과 책임의 강화가 요구되었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최대다수의 행복을 지향할 복지국가건설을 위하여 경제는 국가의 계획성있는 조정을 받지 않을수 없으며 집행부의 능률화와 고도의 기술화가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절대자유라든가 권리보다도 사회적 연대와 협동이 더욱 중요시되고 공공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미국의 뉴우딜 정책, 페어딜 정책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혁이었다.

하물며 경제적 기초와 문화적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 그 사회를 비약적으로 근대화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민주정치의 협동화와 경제의 계획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진국가의 실질적 변혁과정과 후진국가의 특수성을 이해치 못하고 더욱이 민주정치를 위한 이렇다할 준비마져 없는데다가 단지 대의정치적 외모만을 이식한 나라의 대의정치가 동남아세아와 중동지역의 諸國과 같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이 이미 실증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자립, 윤리관, 법질서 및 사회정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아 올리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아와 같이 막대한 수의 문맹, 대량의 실업, 극도의 빈곤, 자원의 부족, 사회구조의 불균형 및 사회적 無力 등과 같은 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후진적 민주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無力을 일소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민주주의를 재확립하는 것이 요청된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에 걸쳐 모진 희생의 대가로써 쌓아올린 인주주의는 경제방전이 앞서지 않고서는 싹틀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사회만이 아니라 희랍의 아테네 사회 이래 이미 여러 사회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정치를 재확립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산업을 현대화 하고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한다.

이와같이 민주정치의 가장 큰 뒷받침이 될 경제발전 없이 의회정치제도를 다시 채택한다면 건전한 국민적 정당이 없는데다가 국민의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치는 또다시 무능과 부정과 부패의 醜相(추상=더러운 모습, 필자 註)을 노출시킬 것이고 정치인들은 백성이야 살건 죽건 오직 정쟁과 개인의 영달, 치부, 정실인사만을 일삼는 지난날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또다시 지난날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자치능력이 없는 열등민족으로 전락되거나 공산당에게 먹히기 마련이며 이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인간을 마치 노동의 도구처럼 혹사하는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서야 될 경제 부흥이다.

경제의 비약적 발전 즉 산업혁명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투자자본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립해 나가는데 필요한 민족자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냘픈 민족이다. 이웃 일본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민족자본을 형성하는데 약 50년이 걸렸다. 이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민들의 눈물겨운 내핍생활과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앞장선 정부지도층과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었다.

우리도 만시지탄이 있으나 꾹 참아 나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민족자본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外援과 外資의 도입이다. 우리가 대오각성학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족적 단결을 과시하여 총 역량을 재건에 집중한다면 우방들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 때에 우리는 우리 사회 발전에 적합하도록 자주성을 살리면서 그 外援과 外資를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산업혁명을 위한 생선성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의 자립에 소요되는 민족자본 형성에 대체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재건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민족적 자각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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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정치 철학을 논하려거든 먼저 이것을 읽어라.(4-2)

이 글은 박정희가 5.16. 혁명 3개월 후인 1961.8.15. 내놓은 그의 최초의 저작물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 국민운동의 방향 - ” 중 필자가 편의상 4회로 나눈 것 중 앞서 올린데 이은2회 째 분이다.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 국민운동의 방향 -

(앞 글에서 계속)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써 거두어 들일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도 우리 민족은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근로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 재건을 위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그리고 선량한 국민으로 하루 속히 전환되어야만 한다. 이 나라의 재건에 소요되는 투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투자의 결과로써 거두어 들일 성과를 최단기간 내에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적 자각은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

우리는 전후 패전 서독의 민족이 폐허와 기아와 절망의 도가니에서 분연 궐기하여 불과 수년만에 오늘의 재건과 부강을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을 교훈삼아야 한다.

우리의 재건국민운동은 우리가 하루 속히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빠른 기간내에 참다운 자유민주정치의 기틀을 공고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서야 될 민족단결, 사회정의의 확립 및 근면이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국민 스스로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애국심을 원천으로 삼고 조국을 재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력을 원동력으로 삼는 모든 국민의 마음과 몸가짐에 의해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참다운 재건국민운동의 선봉대가 속출할 때 비로소 이 민족은 오랫동안의 악몽으로부터 깨어나는 민족이 될 것이다.

2. 민족 단결

혁명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맡은 바 일을 다해 나가는 민족적 단결이야말로 이 혁명 과업 완수의 첩경이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사상적 위기를 극복하여 민족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자손 만대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도 바로 이 민족적 단결이다.

우리는 지금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공산 도배와 총검을 겨누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거 13년간 기성 정치인이 저질러 놓은 악정의 독소가 번진 나쁜 인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 경제의 자림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은 아직 세계에서 최저선을 하회하고 있다. 국민 도의와 정의감은 땅에 떨어지고 무지와 몽매의 암운이 사회를 덮고 있다. 이러한 조국의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오직 민족이 한 덩어리로 굳게 뭉쳐서 우리의 할 일을 민족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감행해 나가는 길 뿐이다.

민족단결을 장해하는 요인은 세 가지 있다.

첫째 경제적 계급이익의 대립이요, 둘째 권력과 사욕에 사로잡힌 사이비 정당의 造作的 분열작용이요, 끝으로 가문 문벌, 地方閥, 학벌 등 비합리적이고 후진적인 파벌 의식이다.

우리 한민족은 단군 이래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겨레요,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같이 하는 단일민족이고 공동운명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특히 신라시대의 문화와 같이 세게에서도 우수한 문화적 전통에 빛나는 민족이요, 아름다운 풍토에서 고유한 미풍양속을 발전시킨 민족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민족적 긍지를 가져야 한다. 지난 날의 사대주의의 해독이 우리의 고유의 민족혼을 흐리게 하고 파당을 조장하여 국운을 위태롭게 한 쓰라린 역사의 되풀이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

아무 힘 없는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갱생의 길을 향하여 공동 이념으로 뭉쳐야 한다. 뭉치면 힘이 생기고 자활의 길이 열릴 것이다. 흩어지면 망한다는 것은 고금 동서를 통한 진리이다.

우리는 국민 각자가 불로소득 사조, 치부 사조, 해태심, 의타심, 타방 의존의 출세주의, 안일주의, 방관주의, 숙명론, 이기주의, 기회주의 같은 인습적인 민족의 고질로부터 벗어나서 조국 재건을 위하여 다 같이 분발하여야 된다. 그리하여 공중 도덕, 사회윤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민족혼을 앙양하여 사대주의를 배척하고 민족 독자적인 자활과 자치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인간 혁명과 생활 혁명 그리고 사회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 운동의 목표가 설정된다. 국민운동의 참다운 의식도 국민혁명으로의 전개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당면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전 민족이 혁명주체세력을 중심으로하여 뭉쳐 나가야만 하며 왜 혁명이 필요하였고 무엇이 혁명을 통하여 완수되어야만 하는 가에 대한 국민 각자의 뚜렷한 자각이 앞서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호응태세야 말로 민족과 국가의 갱생을 위한 전제 여건이다. 이와 같은 여건이 충족되느냐 못되느냐는 곧 국민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민족단결의 핵심체가 되고 구심력의 중점이 될 지도세력이 창조적 지도력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과 국민은 이 지도세력을 신뢰하고 지지하여 뭉쳤을 때 민족의 앞날에 희망과 번영이 온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민족 단결의 원천이며 원동력이 된다. 혁명과정에 처해 있는 지도자의 길(道)에 상응할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道)도 여기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선진 제 민족이 실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 국민이 국가 이념에 따라 투철하고 이 이념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력이 강하면 강할 수록 그 사회는 빨리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해야만 되겠다. 원래 한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정부와 국민이 쌍무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로서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민족적 대 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어 국민으로서 할 바를 다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길임을 자각하여야만 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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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정치 철학을 논하려거든 먼저 이것을 읽어라.(4-3)

이 글은 박정희가 5.16. 혁명 3개월 후인 1961.8.15. 내놓은 그의 최초의 저작물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 국민운동의 방향 - ” 중 필자가 편의상 4회로 나눈 것 가운데 3회 째 분이다.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 국민운동의 방향 -

(전호에서 계속)

3. 사회정의의 실현

모든 국민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실업자, 노약, 不具, 廢疾者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같은 민족으로 최저 생활 그것도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약육강식 劣者敗亡의 현상이 일소되어야하고, 경제 착취와 필요악의 한계선을 넘는 사회악은 제거되어야 한다.

입도선매, 장리변, 딸라변이 공공연히 성행되고, 거리에 창백한 얼굴의 실업자 群이 우굴거리며, 뼈 빠지게 일해도 배가 고픈가 하면, 금융기관이 수 삼명의 부정축재자의 수중에 장악되어 집권 정당과 결탁한 독점기업이 국민 대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곳에 사회 정의가 있을 수 없다.

병역의무를 필한 제대군인보다 금력과 배경있는 기피자가 우선되는 사회에 기강이 설 수 없다.

자난 날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해악을 일소하여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온 국민은 마음의 혁명과 생활의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국민운동의 의의와 목표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정부 일방으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각 개인의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양심적이고 정직 성실하며 근로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남을 아끼고 사랑하며, 경우에 밝고 법질서를 지키고 윤리관을 세워나감으로써 사회는 스스로 건전해 질 것이며 사회정의는 바로 설 것이다. 여기에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자주성이 있게 된다.

국민 도의, 민족 정기 및 사회 기풍을 우리는 사회 정의라는 한 마디로써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가 남의 나라 민족에게 못지 않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방 제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受援態勢를 갖추는 데도, 자주성 있는 외교를 위해서도, 경제 성장을 가장 빨리 이루기 위해서도, 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 앞서야만 한다.

국민 각자가 게을러서 사회정의를 실현 못 한다면 제 아무리 투자를 하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어서 경제 부흥도 바랄 수 없고, 혁명의 의의도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혁명의 실패로 가공할 사회 비극이 연출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국민은 일터가 없고 일을 했댔자 생계유지가 못 될 때 협잡과 불로소득만을 노릴 것이고, 경제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않을 터이니 정치인과 결탁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을 것이며,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부정과 부패만을 일삼는 무정부 상태 보다도 더 나쁜 정부를 만들고 말기 때문이다.

민족 단결과 사회 정의의 실현은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재활을 위한 원천이요 원동력인 것이다.

4. 운동요강의 실천

운동요강 7항목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말한 민족 단결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여 혁명과업을 하루 속히 완수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도층은 대중에 앞장서서 솔선 수범함은 물론이고 국민 각자는 스스로의 각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지도 계몽되고 적극적 자극 받도록 되어야 한다.

우리는 관념론에 치우치거나 어떠한 이념이나 추상론을 나열하거나 명령식의 말 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경제 건설과 민주화를 위한 현대적 민족주의에 투철하고, 실제로 현지 지도 요원과 앞장 서 나오는 일부 열성 국민에 의한 모범 전시 또는 본보기 효과의 극대화를 거두어, 점차 대중에게 확대 침투시켜 이행토록 유도되어야 한다.

자발적이라는 대원칙을 실천화하는 마당에서 손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그의 첩경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한 모든 현지 지도원 양성도 모든 자체의 PR활동도 그리고 매스콤의 매개체도 이 모범을 보여서 효과를 올리는데 총 집중되어야 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