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격하다 자멸할 수 있다.

 박근혜 공격하다 자멸할 수 있다.

| |박사모 논객논단

多情佛心 | 조회 119 |추천 0 |2011.06.10. 00:10 http://cafe.daum.net/parkgunhye/Us9p/9973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인물면에서는 박근혜의 지지율이 야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들보다 월등히 높다. 때문에 야당은 박근혜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야당의 지지율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얻어진 반사이익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공격의 대상을 박근혜로 바꾸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이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할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때문에 박근혜를 정조준하기 보다는 친인척들을 물고늘어지거나 이를 통해 박근혜가 특권층이라는 이미지 조작에 공을 들이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러다가 대선은 커녕 총선 이전에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노무현과 친이계의 공통점이라면 가만히 있는 박근혜를 흔들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자멸했다는 점이다. 현재 야당의 공격도 다를 바 없다. 야당은 박지만이 누구와 친하다고 말했고, 박지만은 친구라고 그랬고, 박근혜는 박지만의 해명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가 특권의식을 가졌다고 비난한다.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다. 만일 야당이 박지만의 구체적인 부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박지만이 의혹을 부정하는 경우라면 박근혜는 분명 검찰이 한점 의혹없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친하냐는 질문에 친구라는 답 말고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다. 대체 어떻게 말하면 덜 특권적인가?? (카프카의 소설 ‘심판’에는 어느날 갑자기 체포된 주인공이 등장한다. 문제는 소설이 끝날 때까지 체포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명을 쓴 경우도 억울하겠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무죄를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그 답답함은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의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입증책임을 검찰에 지우고, 누구든 체포될 때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고지를 받는다. 언제 어디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과 증거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당신이 이순신 장군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치자. 일단 당신과 이순신이 동시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쉽게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늑대인간이나 흡혈귀의 종류라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있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순신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올 수도 있다. 덕분에 당신은 늑대인간이나 흡혈귀가 아니거나 타임머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증명해야만 한다. 즉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밝혀야 할 것은 진실 하나이지만 당신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밝혀야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모든 경우의 수로 결국 입증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야당과 언론의 행태는 카프카의 소설 ‘심판’에 나오는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그들이 적법절차의 헌법적 가치와 권리마저 무시하고 먼저 죄 없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으로 소설을 쓸 재료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야당성향 언론과 그 지지자들까지 가담하면서 조작질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가령 박근혜의 조카(?)가 근무하기 전에 저질러진 회사대표의 부정행위가 박근혜의 조카가 가담한 부정행위로 돌변하는 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있다. 야당은 줄기차게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박지만은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면 특권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수사가 증거를 따라 자신들을 향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남은 혐의도 증거도 없는데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런게 정말 특권의식 아닌가?? 물론, 박근혜는 친인척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어떻게든 권력과 연줄을 맺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기에 박지만씨 부부 역시 자중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박근혜가 친이계와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덕분에 현재의 폭로와 비방이 대선전의 예방주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야권이 박근혜 죽이기에 발악을 하면 할 수록 잊혀졌던 그들의 저질스런 꼬라지를 노출시키는 동시에 보수진영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서둘러 전열을 가다듬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야권이 이명박을 상대로 확보한 총선 의석을 고스란히 박근혜에게 자진 반납하게 될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