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과 오세훈, 그리고 전당대회

남경필과 오세훈, 그리고 전당대회

남경필 의원이 어제 전당대회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세금급식’(일명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남 후보의 대표공약처럼 포장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단 남 후보로는 이슈 제기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이 전국 단위 전당대회 공약으로 적절한 것인가? 회의가 든다.

물론 남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입장 표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구 의원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이렇게 가볍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표를 위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또 다른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의미가 있지만 중ㆍ고교의 방과후 학교 지원도 필요하고, 유아 노인 복지도 돈이 든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표 무상급식을,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하더라도 해야할 것인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급식 확대와 빈곤층 자녀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80여만 명이 서명을 했고, 8월말에는 투표가 있을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당협위원장은 물론, 시의원 구의원들, 당원들이 땀을 흘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두 서명을 받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 그 피와 땀의 결과가 지금 나타났는데, 남 후보는 그 결과에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과 상의하지 않은데 대해 서울시당 회의에서 비판도 있었고, 여러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투표 서명에 서울시당이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물론 지금도 서명에는 동참했지만, 투표 자체에는 비판적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세훈 시장과 복지포퓰리즘 추방을 위한 시민단체, 서울시당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할 문제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속사정에 대해 치열한 고민이 덜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지역 의원이, 혹시라도 이 문제를 전당대회 선거에 이용한다면 이는 대단히 온당치 않은 일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는 당론과 별도로 수도권과 지역 의원간에, 지역 중에도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역 의원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지난번 신공항 등의 문제를 통해 여러차례 드러난 현실이다. 만약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표만을 의식해 툭툭 던져 댄다면 또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더 많은 표를 가진 이들을 위한 정책들만이 등장할 것이다. 우려스런 일이다.

앞으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이 계속될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도 공약 발표나 입장 발표에서 다른 지역에 관한 것이라면,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고민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국회의원 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