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설립되나 | |||||||||||
시설관리공단만으론 직접 수익사업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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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도시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염태영 시장은 30일 "대규모 택지개발 등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비 문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도시공사 설립이 최적의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수원시시설관리공단만으로는 주식발행이나 출자제한 등 제도적 제약 탓에 직접적인 수익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수익사업을 펼치기 위해 도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시설관리공단은주차장 운영과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그쳐 수익사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하천, 전기, 상하수도 등) 및 도시개발 등 각종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부적으로 도시공사 설립 여건을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문기관에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또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법인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3100여억원에 이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비용을 지방채로 발행, 시가 직접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애초 매각한 뒤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던 기존 권선동 도매시장 부지(5만6925㎡)도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상당한 개발이익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사가 없어 지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발생해도 시의 뜻대로 지역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인근 의왕시도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했는 데 전국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 수원도시공사가 없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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