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글 올린 블로거 공소기각

박근혜 비방글 올린 블로거 공소기각

| 기사입력 2011-07-22 09:55

【서울=뉴시스】양길모 박대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2일 인터넷 블로그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통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구모(37)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검찰에 전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2~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친일쪽바리 연구소' 게시판에 박 전 대표에 대해 '영남지역에서 수조원의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는 등 부패 정치인이며, 지난 2005년까지 그가 이사장직을 맡아 왔던 정수장학회를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등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구씨는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박 전 대표가 고의로 몰아냈다' '과거 모 남성과 동거 생활을 했었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구씨는 4월 경찰 수사 착수 1주일여 만에 자진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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