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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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고자료

수 원 시

	목 차
Ⅰ.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요약2 1.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2 2.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및 제도완화 추진3 Ⅱ.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계획4 1. 추진배경 4 2. 현황 및 문제점4 ① 현황4 ②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5 3. 추진전략 7 4. 세부 추진계획8 ①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8 ② 지자체 행정 지원 대책9 ③ 제도 완화 추진14 Ⅲ.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15

Ⅰ.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 발표 요약

1. 중앙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①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추진위 또는 조합 해산규정을 담은 통합법*이 조속히 시행하고 경과 규정을 단축할 것 ※통합법 제정(안) ⇒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동의자의 1/2～ 2/3동의(조례로 정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
②대도시에 조례 위임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위임 ※정비구역 지정요건, 공공관리 대상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추진위․조합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 기준, 조합해산 기준 등
③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국 평균 정비기반시설 지원비율이 32％ 임을 감안 30％이상 지원 의무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용도 전환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④주민 동의 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요건 강화(3/4→4/5) 및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동의 강화 (과반수→2/3) ◦서면결의서 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10％ →30％) ※통합법 개정(안) 󰋻사업비 10％이상 증가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동의 요건(과반수→2/3) 󰋻중요안건 처리시 총회 직접 출석비율(10％→20％)
⑤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조합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원 자격 상실시기 명문화 (분양신청 종료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⑥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주민 20％이상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시장이 총회를 승인 할 수 권한 부여 ※정관에서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함.(법적 구속력 없음)

※ 통합법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1. 17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예정임.

2. 지자체 행정 지원 대책 및 제도 완화 추진

【최초 도입 ●, 기 시행 △)

구 분	세 부 내 용	최초 도입	비고
①해제 지역 지원 대책	①주민 또는 추진위․조합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의 의결을 받은 부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각종 설계 용역비 등	●	의회 협의
	②해제지역은 마을르네상스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마을 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마을기업 육성 등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도 함께 적극 지원	●	의회 협의
②재개발, 재건축 촉진 지원대책	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임.	●	의회 협의
	②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시가 공공관리제 시행(공공관리 비용 부담 : 시장)	△
	③추진위․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과 주민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자금 입․출금 내역 의무적 공개시스템 구축 ※수원시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
	④분양신청 통보시 감정평가 결과 및 부담금 통지 의무화 ※조합원이 합리적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사업시행인가시 조건부여	●
	③세입자 대책(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임대주택 매입(수원시) : 2016년까지 165억원 이상 확보 󰋻임대주택 확보계획(LH) : 39,361호(기존 10,513, 신규 28,848) ※법적기준 이상 손실보상 하는 경우 기반시설 비용 추가지원 등	●
	④사업성 분석 프로그램 구축 ※주민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구축 ※도 프로그램을 개정․보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재구축	△
	⑤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 운영 ※조합원 및 조합임원 전문가 육성 시민대학 운영	△
	⑥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상담센터 및 도시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도시분쟁상담센터 운영 : 수원경실련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담 및 중재	●
③제도 완화 추진	①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내에서 지상에 주차장 설치 허용(주택조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조례 개정

Ⅱ.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재개발․재건축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 및 대책 미흡

□ 법과 현실의 괴리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이 원하는 만큼 충족은 한계가 있음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및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 및 소송 증가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및 대책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사업추진 현황

사 업 유 형	구역수	면 적(㎡)	추진위 승 인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인 가	시공자 선 정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인 가	비 고
계	22	1,850,798	22	19	19	16	3	1
재개발	20	1,755,925	20	19	19	16	3	1
재건축	2	94,873	2	-	-	-	-		정비구역 지정중 1

※ 구역별 세부 추진현황 별첨

□ 분쟁 주요내용

○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불만 및 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증가

○ 사업성 악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증가 예상으로 재개발사업 반대

○ 조합설립 미 동의자의 재개발사업 반대

※ 75％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나머지 미 동의자는 강제로 조합원이 됨.

○ 자료공개 범위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

※ 자료 공개 대상 중에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종교용지 확보에 대한 종교단체와 조합의 분쟁

○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간의 분쟁

※ 총회 성원요건(과반수 출석)을 갖추기 위한 경품제공, OS요원 및 경호업체 고용 등을 놓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분쟁 발생

○ 조합 집행부의 비전문성 및 불투명한 운영에 따른 조합원 간 분쟁 발생

○ 추진위원회 구성 후 추진위원간의 분쟁으로 사업 중단

※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취소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임.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

󰊱 중앙정부 문제

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없음

○ LH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음.

② 갈등 완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주민이 사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 규정을 담은 통합법(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 완화를 위하여 사업단계별 동의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가 필요 함.

※ 동의요건 : 추진위 과반수, 조합 3/4,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과반수, 총회 직접출석 10％

③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 부족

○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및 세금 감면 등 국가의 지원 대책 미흡함.

󰊲 지자체 문제

① 과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 22개소(재개발 20, 재건축 2)의 과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많은 갈등이 예상 됨.

※ 2006년도「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발표 시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음.

② 공공의 역할 및 지원 미흡

○ 조합 집행부의 경험부족 및 비전문성, 불투명한 조합운영 등으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필요

※ 그 동안 정비구역 지정 시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19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10회에 걸쳐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을 실시하였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함.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조합 및 주민 문제

① 사업에 대한 무관심

○ 대다수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고도 총회 등에 참석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음.

○ 사업이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감정평가결과 및 추가 부담금에 대한 반대와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실정임.

②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및 불투명한 운영

○ 조합(추진위) 집행부의 경험 부족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주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착오 및 혼란 초래

○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업체선정 과정의 비리 및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미공개 등 집행부의 불투명한 운영에 따른 조합원간의 분쟁 및 소송 증가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반대 및 이해 부족

○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조합원 불만 및 재개발사업 반대 민원 증가

○ 보상가격이 아닌 조합원의 출자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전자산(토지＋적법건축물) 감정평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 현금청산 조합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총 3회에 걸쳐 감정평가(무허가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를 실시하게 됨.

Ⅲ

추진전략

	목 표
-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추진을 통한 -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

󰊱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 󰊲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① 해제지역 지원 대책 ②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 󰊳 제도 완화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1.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

󰊱 필 요 성

○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

○ 사업성 악화 등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조속한 시행 필요

○ 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동의요건 강화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상향 조정 필요

󰊲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구 분	현 행	제도개선 촉구	비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추진위 및 조합 해산 규정 없음. ※통합법 개정(안) - 조합해산 : 조합설립동의자 1/2～2/3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	∘추진위 및 조합 해산규정 조속 시행 ※국토부에서 제정중인 통합 법안은 법 시행이 공포 후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단축 촉구
대도시의 시장 에게 조례 제정 권한 위임	∘시․도에만 조례 제정권한이 있음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도시의 시장에게 조례제정 권한 위임 ※ 정비구역 지정요건, 공공관리 대상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추진위․조합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 기준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 의무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없음.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 전국 평균 지원비율이 32％이므로 30％이상 지원

구 분	현 행	제도개선 촉구	비 고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동의요건 강화	∘조합설립 동의 : 3/4이상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 과반수 동의 ※ 통합법 개정(안) - 사업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 처분인가 동의요건 2/3로 조정	∘조합설립 동의 : 4/5이상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 2/3이상 동의 ※ 사업비 증가와 관계없이 동의 요건 강화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총회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10％이상 직접 출석 ※ 통합법 개정(안) - 중요안건 처리시 20％	∘서면결의제도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조합원 30％이상 직접 출석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 자격 상실기준 명문화	∘현금청산대상자 조합원자격 상실 규정 없음.	∘조합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시기 명문화 ※ 분양신청 종료일 또는 관리 처분계획인가일 등
시장에게 총회 승인권한 부여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 할 경우 시장이 총회 소집을 승인 할 수 있는 규정 없음. ※정관에서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법적 구속력 없음)	∘주민 20％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시장이 총회를 승인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지자체 행정지원 대책

󰊱 해제지역 지원 대책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일부 지원

○ 대상지역 :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제를 원하여 지역

○ 내 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결정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및 각종 설계용역비 등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별도 마련 시행(‘12. 1.)

○ 문 제 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해산 및 취소 될 경우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준 없음.

※ 통합법(안)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비용 지원 기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단,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효력을 가짐

② 마을르네상스사업 추진

○ 해제지역 마을르네상스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마을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마을기업 육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함께 적극 지원

󰊲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 대상사업 : 조합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후 1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 지원대상 : 정비기반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시기 등

∙ 2012년 상반기까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② 공공관리제 시행

○ 대상사업(경기도 조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이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시장에게 요청하는 정비사업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공공관리 적용범위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정비업자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등

○ 공공관리 비용부담 : 시장

○ 추진계획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우리시 방침 결정(12월)

※ 정비사업 대상(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 및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여부 등

③ 자금 입․출금 내역 의무적 공개시스템 구축

○ 구축기간 : 2012. 1. ～ 2012. 6.

○ 내 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수원시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 운영시기 : 2012년 상반기

④ 분양신청 통보 시 감정평가 결과 및 부담금 통지 의무화

○ 대상사업 : 조합이 시행하는 관리처분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 내 용

∙법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만을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원이 합리적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산정금액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부여

∙사업시행인가 전 감정평가사를 미리 선정하여 평가기간 부족문제 해결

⑤ 세입자 지원대책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2016년까지 16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하여 철거민 또는 저소득계층에게 임대

○ 임대주택 매입 계획(수원시)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산 액	165	15	30	30	30	30	30

○ 상가 및 주거용 세입자에게 법적기준 이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추진

○ 공공임대주택 확보 계획(LH공사)

(단위 : 호)

구 분		계	기존물량	계획물량
계		39,361	10,513	28,848
공공부분	영구임대	1,093	1,213	690
	국민임대	10,544	2,625	7,919
	공공임대	20,909	670	20,239
	매입임대	2,356	2,246	110(2011년계획)
민간부분	매입임대	3,759	3,759

주) 2014년까지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계획 물량임,

⑥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 구축

○ 구축기간 : 2012. 1. ～ 2012. 6.

∙경기도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과 연계 구축

○ 내 용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구축

○ 운영시기 : 2012년 하반기

⑦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 운영

○ 조합임원 도시르네상스 전문가 육성

∙기 간 : 2012. 2. 1 ～ 2. 29(4주), 토(14:00～18:00)

∙장 소 : 수원화성박물관 AV 교육실

∙대 상 : 110명(1개 조합당 조합장 포함 5명)

∙내 용 : 사업 추진절차, 조합운영, 관리처분, 법률상식 등

○ 조합원이 참여하는 도시르네상스 전문가 육성

∙기 간 : 2012. 3. 1 ～ 3. 31(3주), 토(14:00～18:00)

∙장 소 : 시청 대강당

∙대 상 : 조합원(22개 구역)

∙내 용 : 사업 추진절차, 감정평가, 관리처분, 법률상식 등

⑧ 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상담센터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도시분쟁상담센터 운영

∙상담시간 : 월～금, 10:00 ~ 17:00(공휴일 제외)

∙장 소 : 수원경실련 사무소(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405호)

∙내 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상담

∙운영단체 : 수원경실련(☏ 253-2266)

∙운영방법 : 양해각서 체결(수원시, 수원경실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현황

- 위원수 : 10명(당연직 3, 위촉직 7)

- 임 기 : 3년

- 구성일 : ‘10. 4. 20 구성

∙기 능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절차

분쟁당사자 (신청)

⇒

분과위원회(사전심사)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60일이내 심사결과통보)

⇒

분쟁 조정안 (합의)

∙조정기간 :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3.	제도 완화 추진

󰊱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① 필 요 성

○ 정비사업의 사업성 도모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필요

② 현행규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하주차장 설치 규정 삭제 됨.

○ 수원시 주택 조례 및 수원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단지안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토록 함(일부 예외규정 적용)

③ 개 정(안)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주차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상에 설치 허용

④ 추진계획

○ 관련부서(주택건축과, 도시계획과) 협의를 거쳐 개정 여부 결정

○ 세부적인 내용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 효과 분석 등을 검토 후 시행할 계획임.

Ⅲ.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2011. 11. 현재)

연 번	구역명	위 치	계획 세대	면 적 (㎡)	추진위 승인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 가	시 공 자 선 정	사업시행인 가	관 리 처 분
계		22개소	28,593	1,850,798	22소	19개소	19개소	16개소	3개소	1개소
1	111-1	정자동 530-6일원	2,144	138,582	‘06.11.08	‘09.04.21	‘09.10.26	GS (‘09.12.20)	-
2	111-2	조원동 566-2일원	646	37,304	‘06.11.08	‘09.05.14	‘09.09.29	코오롱 (‘09.12.6)	-
3	111-3	영화동 93-6일원	420	28,911	‘06.11.08	‘09.07.03	‘09.10.28	두산 (‘09.12.30)	-
4	111-4	조원동 431-2일원	583	35,732	‘06.11.21	‘09.01.20	‘09.07.29	포스코 (‘09.10.31)	-
5	111-5	연무동 224 일원	1,183	50,208	‘07.01.04	도시계획 심의상정
6	113-1	서둔동 188-2일원	670	45,281	‘06.11.17	‘10.05.21	‘10.12.24	시공자선정 작업중	-
7	113-2	서둔동 182-1일원	1,205	88,071	‘06.11.21	‘09.09.29	’10.06.28	시공자선정 작업중	-
8	113-3	서둔동 148-1일원	916	74,372	‘06.11.17	‘09.09.21	‘10.05.31	한신공영 (10.11.13)	-
9	113-5	세류동 125-3일원	632	41,440	‘07.02.13	‘09.04.14	‘09.11.26	삼성물산 ('10.1.31)	‘10.11. 29
10	113-6	세류동 817-72일원	1,877	126,830	‘07.01.22	‘09.01.12	‘09.08.25	삼성물산 SK,코오롱 (‘09.10.26)	-
11	113-8	고색동 88-1일원	1,461	91,851	‘06.12.28	‘09.05.25	‘09.09.02	두산건설 (‘09.12.5)	-
12	113-10	고색동 74-1일원	1,720	116,090	‘06.11.08	‘09.05.25	‘10.05.30	대우,쌍용 (10.08.21)	-
13	113-12	오목천동 482-2일원	664	44,848	‘06.12.15	‘09.05.20	‘10.07.05	쌍용건설 ('11.10.22)	-
14	115-1	화서동 4-26일원	177	11,493	‘06.11.08	‘09.03.13	09.07.15	한신공영 (‘09.9.19)	‘10.11. 25	‘11.10. 26
15	115-3	고등동 270-7일원	1,009	64,243	‘06.11.08	‘09.03.13	09.06.05	대우,GS (‘09.8.16)	11.09. 08
16	115-4	매산로3가 109-2일원	1,529	94,896	‘07.06.26	정비계획 미 제 안	-	-	-
17	115-6	교동 155-41일원	1,974	139,175	‘07.01.08	‘09.05.25	‘09.09.24	-	-
18	115-8	매교동 209-14일원	3,385	220,535	‘08.07.08	‘10.7.26	‘10.12.17	현대, 대우 (‘11.06.25)	-
19	115-9	인계동 847-3일원	2,450	171,537	‘06.11.21	‘09.07.10	‘10.01.06	GS,현대산업 (‘10.05.02)	-
20	115-10	지 동 349-1일원	1,166	87,612	‘06.12.28	‘10.06.01	‘11.03.24	GS, 롯데 (‘11.07.16)	-
21	115-11	지 동 110-15일원	1,302	97,122	‘06.11.08	‘09.05.14	‘09.09.25	현대,대우 (‘09.12.30)	-
22	115-12	인계동 한신아파트	1,480	44,665	‘09.12.15	정비계획 미 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