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완화, 비정규직 지원 … 박근혜, 복지예산 직접 챙길 듯
[중앙일보] 입력 2011.11.19 01:58 / 수정 2011.11.19 02:20“MB식 성장노선과 차별화 시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은 18일 “박 전 대표의 내년 대선 플랜의 시발점은 2012년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전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정책 쇄신’의 결실을 보기 위해 관련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김영선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정치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지원 ▶노인 빈곤 해소 등의 구체적 정책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시행되도록 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박 전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분야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챙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박 전 대표가 이미 기획재정위 등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고용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등도 ‘박근혜표 예산’의 상위 순번이라고 한다. 이런 사안들은 박 전 대표가 지난 10·26 재·보선 때 유권자 ‘경청 투어’를 벌이며 직접 챙겼던 각종 민생 민원과도 관련이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정부가 관련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린 경우가 많지만 그것으론 여전히 부족하다”며 “박 전 대표의 여러 구상들이 힘을 얻으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예결위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김영선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정치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지원 ▶노인 빈곤 해소 등의 구체적 정책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시행되도록 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박 전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분야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챙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박 전 대표가 이미 기획재정위 등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고용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등도 ‘박근혜표 예산’의 상위 순번이라고 한다. 이런 사안들은 박 전 대표가 지난 10·26 재·보선 때 유권자 ‘경청 투어’를 벌이며 직접 챙겼던 각종 민생 민원과도 관련이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정부가 관련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린 경우가 많지만 그것으론 여전히 부족하다”며 “박 전 대표의 여러 구상들이 힘을 얻으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예결위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앞다퉈 늘린 지역구 ‘토목 예산’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측근 인사는 “당 밖에선 안철수 바람이 불고, 당 안에선 박근혜 흔들기가 시작됐지만 박 전 대표는 개의치 않고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라며 “‘박근혜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현 정부의 성장 중시 노선과도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하 기자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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