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인터뷰]이한구 “박근혜, 상처받지 않았으면”



[폴리인터뷰]이한구 “박근혜, 상처받지 않았으면”

朴의 경제멘토 이 의원 “당 쇄신, 어떻게 바뀔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폴리뉴스 민철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11-12-24 11:00:19

“과거에 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빨리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대선후보로서 박 전 대표가 상처를 받지 않는 레벨에 있었으면 한다” 한나라당 친박계 이한구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른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를 놓고 이같이 우려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당 위기상황 속에서 당내 의원들의 ‘박근혜 역할론’ 주문을 “자연스런 요구”라면서도 자칫 조기등판이 대권주자로서 상처만 남을 수 있다는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 지난 10.26재보선 전까지 대세론을 이어왔던 박 위원장의 지근거리의 참모로서 솔직한 얘기다.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경험을 겸비한 당내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의 ‘경제 멘토’다. 옛 재무부 이재과장과 대우경제연구소장을 거쳐 16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17대에는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 출마,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뒤 18대까지 내리 3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줄곧 경제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한나라당 정책실장과 정책위 부의장, 정책위 공약개발위원장을 맡았으며, 17대에 들어서는 곧바로 정책위의장을 맡아 굵직한 정책을 총괄해 왔던 그다. 더욱이 박 위원장의 대권 씽크탱크로 일려진 ‘국가미래연구원’에 이 의원이 참여한 알려지면서 명실상부한 박 위원장의 ‘경제 교사’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다 박 위원장이 관심을 갖거나 궁금해하는 주요 정책 현안들을 수시로 선정, 교수와 전직 관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공부하는 모임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질 정도다.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을 거친 박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6월 이 의원이 소속돼 있는 기획재정위를 선택한 점도 관심을 끌었다. 여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박 위원장이 경제정책 총괄 상임위인 재정위를 선택함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경제 능력' 부문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 의원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올 상반기까지 논란이 됐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 철회’ 박 위원장의 언급은 이 의원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내 쇄신파가 주장하는 부자증세에 대한 박 위원장과 이 의원의 견해는 사실상 같았다. 더욱이 경제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종시 파동’ ‘동남권 신공항 논란’ 등 정치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소신있는 이 의원은 언급은 이후 대부분 박 위원장과 궤를 같이 해왔다는 점에서 점차 그의 발언은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때문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선 “박 위원장의 생각을 읽으려면 이 의원과 대화하라”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물론 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 대한 민감한 질문엔 3선의 경륜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기자들을 당황케 한 적도 수없이 많다. 이번 박 위원장의 조기등판에 대해 이 의원으로선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백척간두의 당 위기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역할론’은 불가피해하면서도 유력 대권주자로서 조기에 노출될 경우의 마이너스(-)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고민인 셈이다. “총선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지원은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그 형식이나 강도, 공천에 관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당의 역할이다. 명색이 민주정당이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대통령 선거에 부담을 준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박 전 대표에게만 좋은 선택이 되도록 갈 수도 없다면 어쩔 수 없다” 박 위원자의 조기등판 논란이 한창일 지난 8일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당 쇄신 방향과 디도스 파문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또 이 의원과의 대화 속에서 박 위원장의 생각을 찾아내보려고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지난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로 당시 현직이었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의 참모이자 ‘정치 전략가’인 딕 모리스가 오버랩 된다. 이한구 의원 인터뷰 전문 -‘디도스 사태’에 한나라당이 혼란스럽다. 이한구 의원께서도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가? 폴리뉴스© ▶예삿일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만일 당이 관계되어 있다면 정당으로써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빨리 진실을 가려야 한다. -어쨌든 디도스 사태로 한나라당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식물대표’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쇄신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파급력을 보이며 의원들도 이에 응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홍 대표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쇄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쇄신안을 누군가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홍 대표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디도스 사태로 대놓고 물러나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즘 세상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상상이나 갈 일인가? 만일 누군가 이를 기획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정신병자 비슷한 사람 아닌가? 그럴 때는 얘기가 다르다. 최구식 의원의 9급 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다는데, 현재 많은 의심을 받고 있지만 본인은 부인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그 비서관이 기획한 게 맞다면 그와 관련한 범행동기 내지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관위 홈페이지 다운시켜서 어떤 이득을 누가 얻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물론 당내에 중요한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면 당연히 당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면 대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조기등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과거에 비해 (박근혜 전 대표가) 빨리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대선후보로서 박 전 대표가 상처를 받지 않는 레벨에 있었으면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또한 총선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지원은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그 형식이나 강도, 공천에 관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당의 역할이다. 명색이 민주정당이 그런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것 하나 해결 못해서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대통령선거에 부담 준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박 전 대표에게만 좋은 선택이 되도록 갈 수도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결국 친박의원과 비(非)박의원들 간 총·대선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도 되는가?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총선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부담을 느끼든 말든 우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심정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노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당이 신뢰를 받는 모습으로 가는 게 제대로 된 길이다. -현재 워낙 구심축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돌발변수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규합해낼 여력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니겠나? ▶그런 면이 있다. 이에 당의 중심에 빨리 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요구이긴 하다.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인가? ▶그것도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 홍 대표가 쇄신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보고 동의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질 일이다. 쇄신안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 아닌가? 그러나 그간 쇄신안은 꽤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럴 듯한 쇄신안은 준비되어지지 않았다. 홍 대표는 이번에 쇄신안을 준비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준비했다고 했다. 따라서 그것을 보여줘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한 뒤에 의원들의 총의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만약 그렇게도 안 되는 나쁜 케이스를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누군가가 나와야 한다. 지금 잘하겠다고 하는데, 준비도 안 된 사람 새로 뽑아서 준비하려면 몇 달 가버리는데 언제 쇄신하나? 당이 당장 선거에서 지게 생겼으면 무슨 수라도 써야지,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 차원에서 쇄신은 어떤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나? ▶당이 국민에게 이제는 믿을 만한 정당이다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때 쇄신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MB 측근들이 MB가 잘못한 정책에 대해 바람잡이 한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그 일을 주도하거나 거기에 편승했던 사람들도 사과해야 한다. 당도 사과해야 하지만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크다. 이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과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정치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국회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천도 품위 있고 전문성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정치 레벨을 올리는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국민이 더 이상 정치판을 지겹게 생각하지 않도록, 믿을 수 있게 바꿔가야 그게 쇄신이다. 아무렇게나 대놓고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다. 문제는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에 집권여당으로써 책임 있게 행동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반성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당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바람잡이 한 사람들이 많다. 내가 누구라고 거론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거절할 부분은 거절하고 촉구할 부분은 촉구했어야 했는데,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기껏 장관 자리 탐나서 별소리 다 해대고…. 여러 명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닌가. 폴리뉴스© -지금 말씀하신 일부 내용은 지난번 쇄신파가 대통령에 전달한 서한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 ▶반드시 비슷하지는 않다. 거기에는 자기반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대통령에게만 뭐라고 하고 있지. 과거 대통령 서슬 퍼런 시절에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이런다고 누구 하나 감동하겠나?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이 주로 보육·교육·복지 등에 치중해 있다. 쇄신 차원에서 좀 더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을 지적다면? ▶그 부분이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다. 가령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당히 문제고 정당민주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부정부패나 정관예우 등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보육이나 사교육, 비정규직, 임대주택 문제, 소득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문제 등 실생활에서 오는 고통과 미래의 불안 등이 있다. 이를 우리가 나름대로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감이 와야 한다. 또한 세금부담부터 불공정한 기회 ·경쟁· 지역갈등이나 세대갈등 등 사회갈등 같은 국민의 핵심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파고들어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총선 때 내놓더라도 대략적인 방안은 제시해야 한다. 사실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간 이것저것 따지면서 실천을 못해왔다. 국민 눈에 정치도 발전하고 국회도 제 기능 하면서, 사회가 공평해지고 불공정한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미래가 부담 없는 민생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과제들은 비대위를 제외하고 당내 지도부체제를 벗어난 체제에서 가져가는 것이 실현 가능성 면에서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다. 만일 이런 과제들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그건 정하기 나름이다. 어디에서 가장 잘할 수 있을지 그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당이 해야지 특정 개인이 그룹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당이 박 전 대표에게 역할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박근혜당’이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정도는 당이 주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당 쇄신이다. 그러나 당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는 치러야겠고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한다면 누군가 나서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선택이다. -의원께서는 박 전 대표가 어느 시점에서 총선을 기해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나? ▶그 시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될 수 있으면 당이 수습해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에 도움 주는 활동을 나름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사태까지 간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지 결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때와 비슷한 지적이다. 당내 친박 측에서의 인의 장막 이야기가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나는 그 소리에 대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인의 장막이라 하면 장막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가 알기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장막 치는 사람 누가 있겠나? 과거부터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사안 얼마든지 가서 상의할 수 있는데 무슨 인의 장막인가? 분야마다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있고 필요하면 만나야 한다. 그 사안이 잘 끝나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면 다른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부자증세와 관련해 친박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폴리뉴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정책에 있어서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것을 갖고 토론을 통해 적합한 결론을 끌어내야지 왜 미리 통일하는가? 통일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 내용 모르는 사람과 내용 잘 아는 사람 간에 어떻게 통일이 가능한가? 또한 그것을 왜 친박 내에서만 통일해야 하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당 차원에서 내용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토론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 의견도 들어서 정말 좋은 안을 찾아내려고 해야 한다. 처음에 ‘버핏세’라고 내용과 아무 관계없는 버핏을 따와서 부르던데, 이제는 쏙 들어갔다.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가? 그것이 왜 필요하고 균형과 시기는 맞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원께서 주장해 오신 부자증세의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달라. ▶조세제도는 국민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우리가 헌법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듯 조세제도도 될 수 있으면 지속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은 가능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신으로 세금을 거둬야 국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만약 재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재원과 공평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복지재원이 모자라면 기존의 세출 중 현재 낭비성 세출 부분부터 정리해야 한다. 지금 그것도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어서 정리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원칙 정해서 정리해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할 경우 지금의 세법 하에서 탈세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지하경제’와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대야 한다. 또한 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쪽부터 올려야 한다. 현재 미술품, 골동품 거래하고 남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 하나도 안 낸다. 대기업의 경우 지분율 1~3% 이상(추측) 넘거나 거래차익이 300~500억 이상(추측)일 경우 20% 과세다. 이때는 20% 과세이고, 중동 가서 뜨거운 햇볕 쪼이면서 치열하게 일하는 대기업 부장급 사람들에게는 최고세율로 20% 이상 세율을 낸다. 말이 되나? 대주주 자본소득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처럼 과세하라는 것이다. 그 밑의 300억 주식양도해서 생긴 소득에는 왜 세금 안 내나? 세금 다 내도록 해야 한다. 지금 0%다. 파생상품도 과세 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거래도 적은 액수는 빼고 일정금액 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 대신 이중과세의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식거래세는 없애는 쪽으로 가면 된다. 박 전 대표도 예를 든 부분이, 복지재원 6~8천억원 거두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 꺾을 바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없애고 몇 조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잘못 가져간 부분이, 국민을 두 부류로 갈라서 대개 한쪽을 못살게 굴고, 실속은 없지만 다른 한쪽의 기분을 좋도록 하는 식이었는데, (대통령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뭐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과연 잡힐 수 있겠나? 간혹 매수·매도보다 떨어져 제로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도 주식양도차익과세와 비슷한 ‘과세이연제도’가 있는데, 가령 금년에 주식으로 1억 손해를 봤다면 내후년까지 주식양도 차익이 생겨도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장점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우대해준다. 그렇게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개미투자자라도 경기에 따라 주식으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 주식시장이 과열될 때 주식양도차익과세로 억누르는 역할을 하면서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적은 액수의 투자자들까지 처음부터 과세할 수는 없다. 이는 행정력도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헤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시행한다면 언제쯤 가능하겠나? ▶준비하는 데 1년이면 충분하다. 1년도 안 걸릴 것이다. -총선 공약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내 얘기가 바로 총선 공약으로 준비하라는 것이다. 부자에 대한 증가세 부분을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앞서 밝혔다시피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은 없고 표만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애기다. -12월 7일 정부가 현재 강남3구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이 정부 하는 일이 참 마음에 안든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짚고 있다. 지금 여섯 번째인데, 이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가격 유지하려고 갖은 노력 다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떨어지면 왜 나쁜가? 시장의 행위에 따른 수요공급에 의해서 부동산가격이 적당히 내려가기도 하고 적당히 올라가기도 해야지 왜 부동산만 정체되어 있어야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그렇게 끼어들 이유가 그다지 없다. 다른 시장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같다. 정부는 다만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 들어 전·월세가 폭등시켜놓고, 마구잡이로 재개발·재건축해서 멀쩡한 사람들 몇 번씩 이사 가게 했다. 사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는데 딴짓만 하다가 국민에게 외면당한 것이다. 제도 중에는 노무현 정부 때 잘못 가져간 부분이 1차적이고, 또 이 정부는 잘못된 제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이 집값 부분만 신경 쓰고 있으니 사람들이 열 내는 것이다. 자꾸 잘사는 사람 나쁘다는 식으로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좋지 않다. 좌파들이 대개 그렇게 한다. 지금은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노력해야 할 정부가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국회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뉴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폐지하겠다고 하면 누가 통과시키겠나?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다. 주택 많다고 세율 높이 적용하는 제도는 이 세상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게, 가령 팔면 몇 십억 남는 타워 한 채 갖고 있어도 면세다. 반면 변두리 시골에 있는 집 다섯 채 다 팔아도 합쳐봤자 1~2억 나올까 말까 하는데, 60% 과세한다. 이는 옳지 않다. 중산층 이하의 품질 좋은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상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면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걸겠나? 그건 안 하고 있으니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다. -필요한 조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임대주택 잔뜩 공급하겠다고 하고 집 사기 좋게 융자 조건도 유리하게 해 준다고 나오면 나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에 찬성이다.자꾸 분양만 할 일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주자로 각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에서는 향후 대선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안철수 현상’은 마치 안데르센의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혹은 신윤복의 ‘미인도’ 이야기와 비슷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그 사람에게 어떤 당적 뒷받침이 있고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갖고 있을지, 지금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해결할 능력, 전문성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안철수 씨에게 열광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다. 기존 정치권은 국민 약만 올리고 있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니 일어난 현상이라고 본다.그 사람은 소위 기술자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그쪽도 기술이 모자라 난리인데,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있어 줘야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이 빨리 쇄신해야 한다. 야당도 저렇게 바람몰이나 하고, 자꾸 국민 자극하고 감언이설하고 심지어 괴담 유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당, 국회 할 것 없이 진짜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 받는 집단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지금의 이 ‘안철수 현상’을 풀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이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박 전 대표가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도리가 없다. 쇄신하라고 했더니 어울리지도 않게 젊은이들 놀 때 같이 들어가서 놀자는 식이다 .정치인은 정치로 국민에게 존경 받으려고 해야 한다. 이에 품위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뽑혀야 하고, 전문성 없고 소신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의원께서도 정책 준비 차원에서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준비는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정책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징검다리 이비즈투데이(바로가기), 새로운 리더십에 창출 월간 폴리피플(PoliPeople) <Copyright ⓒ 폴리뉴스의 기사 및 사진에 대해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