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쇄신 첫 카드 제동걸렸다

박근혜 당쇄신 첫 카드 제동걸렸다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12-26 02:41

월 30~60만원 '취업활동수당' 의욕적 추진에 정부ㆍ당 정책위가 난색 당정청 갈등 가능성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ㆍ장년층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월 30만~6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 당 정책위 등이 난색을 표시하는 등 여권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박 위원장이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의욕을 보인데다 '박근혜식 당 쇄신'의 첫 카드로 평가되는 정책인 만큼 제동이 걸릴 경우 당정청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전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회의'도 취업활동수당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취소됐다. 25일 당 정책위에 따르면 취업활동수당은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급되는 실업수당과는 구별된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 명에게 약 30만원씩,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 명에게 약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4개월 간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박 위원장은 '일자리 복지'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최근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당 정책위는 예산안의 국회 처리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정책이어서 정책위의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취업활동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의 한 경제통 의원은 "취업활동수당은 실업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다른 '박근혜 예산'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민생복지예산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