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정치해석 경계했지만… 박근혜 대선가도 영향 미칠 수도

市교육청, 정치해석 경계했지만… 박근혜 대선가도 영향 미칠 수도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7-16 02:46 최종수정 2012-07-16 03:05

■ 정수장학회를 왜 언론노조서 "감사" 민원… 지난 2월 이미 예고돼 이사장 연봉 과다 등 7년 전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점 검토 강제헌납 논란 따른 설립허가 취소 신청 등 민감 사안은 안 다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후 발표될 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정수장학회 실태조사는 지난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감사 민원에 따라 예고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조사는 정수장학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일부분"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언론노조의 감사 청구, 2005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기 조사에 정수장학회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10개 공익법인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시교육청은 매년 3월 말 관할 공익법인의 결산서를 받아 6월까지 검토한 뒤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정해 7월부터 조사를 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법인 수가 워낙 많아 평상시에는 실태조사를 거의 못 나간다"며 "수시로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주기는 따로 없다"면서도 "정수장학회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사를 벌이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1,130여개 법인 중 하나인 정수장학회는 1962년 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의 설립 허가 및 임원 취임 승인, 기본재산 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시교육청은 우선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과 임직원 현황 및 보수, 현금ㆍ주식ㆍ부동산 등 기본재산, 출연재산 운영 실적 등 정수장학회 운영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2005년 마지막 실태조사 때 시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당시 "2004년 박근혜 이사장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익법인의 취지와 사회통념상 과다하므로 개선하라"고 했지만 정수장학회는 2010년에도 1억7,000여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반환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정수장학회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신청 등은 이번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2007년 6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인된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등 기본재산 구성 과정의 문제, 부산일보의 정수장학회 비판 기사 게재를 둘러싼 갈등과 발행 중단 사태 등은 설립 허가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부산일보는 자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주식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사를 내려다 편집국장이 대기발령을 받고, 지난해 11월30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법인 설립 취소 등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김성근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모두 물러나고 유가족을 포함, 시민사회의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이 이뤄지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은기자 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