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58.2조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25.2만호 공공주택 공급 - (국토부 관계자는...​"가덕도신공항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제주제2공항 건설 등 주요 공항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

국토부, 내년 예산안 58.2조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25.2만호 공공주택 공급 -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제주제2공항 건설 등 주요 공항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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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의철 입력 2024.08.29 09:43 수정 2024.08.29 09:50

- GTX A노선 2028년 완전 개통,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지방 공항 건설 본격 추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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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는 2.7조원 감소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중 8.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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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주거 안정, 교통 혁신,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미래 성장의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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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25.2만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

국토부는 내년에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0.5만호에서 23% 증가한 수치로, 공공분양은 10만호, 공공임대는 15.2만호로 확대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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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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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공임대주택 3.8만호를 공급하고, 청약 당첨 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도입된다. 신혼부부에게는 4.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신혼 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대폭 상향된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3000호로 금년 대비 3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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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7500호로 늘리고, 낮은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주거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임차가구 지원금 인상,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 인상 등 주거복지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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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노선 2028년 완전 개통,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주요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지원해 출퇴근 시간 단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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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GTX A노선은 2028년 완전 개통,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의 철도 노선도 차질 없이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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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이관을 내년에 완료해 총 250개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해 전국 2시간, 지방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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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 제도를 신설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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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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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지방 공항 건설 본격 추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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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제주제2공항 건설 등 주요 공항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내년 교통 인프라 건설 예산안 [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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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 조성을 위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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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응 위해 자동차 안전 평가 강화"

국토부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면서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화물차 과적 단속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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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시설 개량, 도로시설 안전 관리, 국토 모니터링 주기 단축 등 다양한 안전 투자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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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건축물 부실 설계 예방을 위한 건축 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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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2단계 펀드 조성, 전략적 ODA 시행...해외 진출 지원"

국토부는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혁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PIS 2단계 펀드 조성, 전략적 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개최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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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드론 활성화 사업과 UAM 실증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첨단 교통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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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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