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내부 연결도로 사업 정상화 길 열린다

새만금 공항-내부 연결도로 사업 정상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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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4-15 03:002024년 4월 15일 03시 00분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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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 결산

기재부, 수시배정 예산 해제 수용

공항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절차

도로 사업 발주공고 등 재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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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췄던 새만금 주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길이 열렸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 협의 대상인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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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 결산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에 새만금 SOC 사업 행정절차 재개 및 수시배정 예산 해제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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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배정 예산은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예산을 말한다. 그동안 기재부는 사업비를 관련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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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으며 파행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요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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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만금 공항·철도·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2개 사업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은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사업 예산 확보도 난항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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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그동안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주요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투자 철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면서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집중하면서 행정절차 신속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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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로 풀린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327억 원,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116억 원이다. 이로써 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지난해 8월 입찰을 진행하고도 중단됐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9년을 목표로 한 개항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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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도 본격화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후속 조치로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발주공고를 내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현장 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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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신속히 행정절차를 재개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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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조치가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돼 새만금이 기업 투자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며 “SOC 사업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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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 건설 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새만금 SOC 정상 추진을 위해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는 일부 사업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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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